논문KCI 등재
犯行의 自意的 中止에 있어서 客觀的 基準에 대한 硏究
A Study on the Objective Standard of the Wilful Stoppage of A Crim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중지미수에서의 자의성 규명과정 정립을 위한 고찰손지선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16 · 제28권 제1호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 그 認定與否와 類型을 中心으로 ―박광민, 임석원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3 · 제15권 제2호중지미수의 자의성 개념의 비결정성 및 그와 결부된 동기(준법의지)와 장애 요소의 역할과 의미강우예한국형사판례연구회 · 형사판례연구2023 · 제31권 형법의 ‘책임’ 개념에 대한 범죄학적 고찰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6 · 제32호중.일 犯罪故意論의 비교법적 고찰김창준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9 · 제21권 제1호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점승헌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6 · 제22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