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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에서의 고의와 과실

A Study on th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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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liberation and Negligence of Environmental Criminal Law

참고문헌 (32)

  1. 김일수, "형법학원론" (1992), 박영사
  2. 김일수, "형법총론" (2004), 박영사
  3. 김종원, "공해의 형사적제재", 법무자문위원회 논설집, 4 (1980), 법무부
  4. 박기석,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D, pp.1996
  5. 박봉진,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D, pp.2000
  6. 박상기, "형법총론" (2005), 박영사
  7. 배종대, "형법총론" (2006), 홍문사
  8. 서거석,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D, pp.1989
  9. 손동권, "형법총론" (2005), 율곡출판사
  10. 송광섭, "범죄학과 형사정책" (2003), 유스티니아누스
  11. 신동운, "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 (199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 신동운,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신동운, "형법총론" (2006), 법문사
  14. 신동운, "환경형법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서울대법학, 35(1) (1994)
  15. 오영근, "형법총론" (2005), 박영사
  16. 오영근, "현행환경범죄 규제법규의 문제점(환경범죄의 실태와 규제방안)", 제9회 형사정책세미나 (1993)
  17. 오영근, "현행 환경범죄 처벌법규의 문제점과 대책"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이재상, "형법총론" (2006), 박영사
  19. 이태언, "신형사정책" (2005), 형설출판사
  20. 이형국, "형법총론" (1999), 법문사
  21. 이형국, "환경범죄와 형법의 역할", 형사법연구, (3) (1990), 한국형사법학회
  22. 임 웅, "형법총론" (2002), 법문사
  23. 장영민,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조병선, "환경형법" (1998), 청주대출판부
  25. 北村喜宣, "搖れ動く産業廢棄物法制" (2003), 東京; 第一法規出版株式會社
  26. 板倉 宏, "現代社會と新しい刑法理論" (1980), 東京; 經草書房
  27. 淡路剛久, "環境法制の動向", 環境と公害, 29(3) (2000), 岩波書店
  28. 大谷 實, "故意(公害犯罪と企業責任)" (1975), 弘文堂
  29. 藤木英雄, "公害と刑法の役割(過失犯の理論)" (1976), 有新堂
  30. 西原春夫, "過失論の展望-舊過失論と新過失論(刑法の爭點)" (1977), 有斐閣
  31. 松村 格, "ドイツ環境刑法の硏究(1)", 駒澤法學, 2(2) (2003), 駒澤大學法學部
  32. 村山武彦, "環境政策におけゐ豫防原則適用のための椊組みに關すゐ一考察", 環境と公害, 34(2) (2004),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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