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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반사회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rust and embezz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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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효력을 담보해주는 또 다른 장치가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규정이었다.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처분해도 무탈하게 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명의신탁 행위가 위축될 것이다. 반대로 임의처분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임의처분 행위가 위축되고 명의신탁 현상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처벌하는 장치는 명의신탁 관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종래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 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대법원 2001. 11. 27. 2000도3463 판결; 대법원 2002. 2. 22. 2001도6209; 대법원 2002. 8. 27. 2002도2926; 대법원 2003. 5. 16. 2002도619; 대법원 2005. 3. 24. 2004도1789; 대법원 2007. 6. 28. 2006다48632; 대법원 2008. 2. 29. 2007도11029;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33; 대법원 2010. 1. 28. 2009도188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중간생략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약정 동의를 얻고 매도인에게도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진행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명등기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신탁부동산은 타인의 재물이 된다. 이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폐기되었다. 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이 논문의 목적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짚어보는 것이다.

Abstract

A trust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ore persons is available when a full legal power is transferred to the trust taker in trust by the settlor. In relation to third parties (external relationship) can complete transfer of the right of ownership of such a thing take place. Thus the recipient and administrator of the matter in an external, depending on the configuration of the trust, the full legal status of owner. The fiduciary relationship can a legal transaction (for example by a contract) or as other legal relationship (for example, the Trust) designed. On the configuration of the Trust (including title transfer, authorization, authorization, etc.) received by the Trustee more or less rights and obligations transferred by the trustor. According to the transfer of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trust taker who settlor loses this his legal position. The embezzlement is the most common dedication crime in the Criminal Code. According to § 355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is an offense who a strange thing appropriating unlawfully. The embezzlement recognized as property crime - as distinct from the fraud (§347 Penal Code) or for extortion (§350 StGB) - no financial loss advance. Rather completely worthless movables can be suppressed as long as they are just strange, that are not the sole property of the offender and not abandoned. Unlike the theft (§329 Penal Code) is not necessary that the perpetrator breaks custody. There is no (longer) required that the offender offense was committed, the matter already in custody. By washing away the custody requirement the Tatvollendung is far displaced forward. An attempt is conceivable only with disabled objects. Also omitted from the law Wording on any relationship of the perpetrator to the point. The concept of dedication should therefore be restricted by the requirement of obtaining individually owned. The embezzlement is thus collecting offense of property offenses. Thus fulfilled any offender who commits a theft or robbery, always also a misappropriation.

참고문헌 (28)

  1. 김성돈, "형법각론" (2009),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 김성천, "형법각론" (2015), 도서출판 소진
  3. 김일수, "형법각론" (2004), 박영사
  4. 박상기, "형법각론" (2004), 박영사
  5. 배종대, "형법각론" (2003), 홍문사
  6. 손동권, "형법각론" (2004), 율곡출판사
  7. 신용하,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1986), 문학과 지성사
  8.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9. 이재상, "형법각론 제10판" (2016), 박영사
  10. 이정원, "형법각론" (1999), 법지사
  11. 이형국, "형법각론연구(Ⅰ)" (1997), 법문사
  12. 임웅, "형법각론(상)" (2009), 법문사
  13. 정성근, "형법각론" (2011), 삼지원
  14. 진계호, "형법각론" (1996), 대왕사
  15. 강동범,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18(4), pp.135~164 (2014), 법학연구소
  16.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홍익법학, 15(1), pp.147~170 (2014), 법학연구소
  17.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법학논총, 30(2) (2006),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8. 김성천, "정당방위와 법문화", 형사법연구, (6) (1993)
  19. 김성천, "비범죄화", 중앙법학, (2) (2000)
  20. 김성천, "性賣買의 非犯罪化", 중앙법학, 6(4), pp.117~137 (2004), 중앙법학회
  21. 김현선,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판결을 중심으로 -", 일감법학, (33), pp.609~658 (2016), 법학연구소
  22. 박달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09~136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서보학,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50(2), pp.85~122 (2015), 법학연구소[DOI]
  24.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논집, 19(1), pp.1~49 (2014), 법학연구소
  25.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26. 이주일,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법학연구, (29), pp.267~288 (2008), 한국법학회
  27. 이충훈,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익법학, 12(1), pp.83~108 (2011), 법학연구소
  28.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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