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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마켓의 양면시장성과 마켓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Legal Policy for the Heightening of Transparency of App Market Services and Two-sided Marketability of App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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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경쟁법 체제 하에서 볼 때, 앱 마켓은 플랫폼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앱 마켓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독립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양측에 얼마든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강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제취소의 경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이것도 개발업체 등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앱 마켓 사업자와 소통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앱 마켓 공간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는 완전경쟁시장이면서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갖추어진 일종의 공공재 성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앱 마켓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역할이 완전한 자유 시장의 제공일 뿐이라면 앱 마켓 사업자의 간섭은 최대한 금지되겠지만, 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중재자라는 역할이 있다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진다. 그러한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는 이윤 추구에 대한 보장과 더불어 국내법적 지위를 가진 책임자로서 규제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앱 게시물차단의 경우 그 정책의 합리성은 인정되나, 개발자들의 열정이 들어간 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차단당하면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통뿐이다. 앱 마켓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겠지만, 앱 게시물을 차단하는 경우 개발자가 이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안내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위에서 밝혔는데, 이는 규제와 자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의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옭아매는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앱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개발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의무를 부과하도록 기존 약관규제법 등을 개정하거나, 개발자에 대한 대응의무와 앱 자체 또는 인앱 구매 결제취소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통합적 글로벌 기업 관련법을 신설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규제를 예측하고 개발자와 소비자가 모두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pp Market can be seen that it contain much the nature of platform when viewed under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App Market operators are in position as e-commerce vendors and market dominant operators at the same time. This means that App Market operators are lying in the strong position, in an independent position, to impose restrictions on both sides made any number of transactions. Settlement cancellation problems are being solved by a reasonable way, but these are in a situation which is made through app developers’ constant problem-posing and communications about issues that may occur in the domestic market by communicating with app market operators. This, meanwhil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App Market space that has complete freedom of entry & withdrawal as a perfect competition and contain the nature of public good equipped with the environment to be available for anyone i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behavior of the App Market. If the role of the App Market operators is only an offer of a completely free market space, their intervention will be banned as it possible, but App Market operators, by chance, are in the role as mediator who can impose necessary regulations for the smooth market operation, they can be justified that they will apply various sanctions against the market disorder acts. For that reason, App Market operators should be involved in regulating as a responsible post with the domestic legal position as well as pursuing profits. Blocking the App posts by App Market operators is recognized the rationality of block policy, however, because it would be able to give developers a feeling of being mistreated that the app with the enthusiasm of developers could be blocked without any explanation, so eventually the way to clear up the problems is only to communicate. As a matter of fact, cost-bearing by App Market operators is issued, but, if App Market operators block the App posts, they should maintain a posture that guides developers thoroughly to all the way to recognize and supplement for problems, that is the process of finding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While constantly monitoring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nies i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ough regulations are not completely tied up companies, in a time of blocking the app posts, the authorities should amend the existing laws such as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etc. to impose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to explain or respond to developers, or establish a new integrated global corporate law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obligation of App Market operators to developers and the settlement cancellation of App Purchase or In-App Purchase. Finally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the policy that can be predicted how the regulation apply and that developers & consumers can all be reasonably accommo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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