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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양도 - 운영권 양도계약을 중심으로

Nonprofit Takeovers - Focused on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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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2013년 비영리법인의 양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국내의 민사 판결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양도가 유효한 계약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본고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권 양도 자체가 공서양속 위반이 아닌 것으로 유효하게 취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1조상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에서 임원선임은 이사의 직무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권을 가진 이사는 합리적인 조사의무와 주의의무를 비영리법인에 부담하며, 비영리법인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 있는 인수자에게 운영권을 양도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본고는 향후 대표소송 등 비영리법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강제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민사법제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 역시 지적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involving nonprofit takeovers in 2013,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s not bribe by breach of trust. In Korean civil cases,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s recognized the valid contract, not violating public polic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can be treated as a case of a breach of directors’ duty of good faith, even though the trade of nonprofit management itself is regarded as a valid contract, not violating public policy. Under the Civil Code article 61, nonprofit directors shall execute their duties with such care as is required of good managers. Elections of nonprofit directions should be regarded as a discharging the duties of director, and each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en discharging the duties of a directors, shall act in good faith. The the controlling director owes a duty of reasonable investigation and due care to the nonprofit, and be hold liable for money damages resulting from the sale of nonprofit management to a purchaser be likely to loot the nonprofit. This article also points that recognizing the effective means by which to enforce the duty of care in nonprofit, e.g. derivative suits is an important research task in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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