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소고
Some Thoughts on the Business Judgement Rule in Korean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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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내용이나 그 의무의 위반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한다. 동 원칙의 인정근거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되 이사가 회사경영에 있어서 위험을 수반한 혁신적인 행동을 할 것을 조장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번복시키기 어려운 정도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후심사를 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양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보다 보호대상이 되는 범위가 협소하다. 이에 우리 대법원 판례상 경영판단의 원칙은 결과책임의 배제를 위해 그 요건으로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이사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의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별개의 독특한 원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Abstract
Since late 1990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business judgment rule to cases of which the issue is whether directors breached their duty of care. Korean vers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mainly designated to avoid putting ex post facto liability upon directors. The primary purpose of the rule is to prevent directors from taking risk-adverse attitudes to corporate decisions in order to stimulate entrepreneurial innovation. The rule functions as a criterion for directors good performance of the duty of care. Also, it permits directors to enjoy a wide range of discretionary power in making business decisions. However, they should make business judgments on an informed basis. The rule appear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is quite different from its U.S. version, in that the Korean Judiciary does not recognize a presumption that directors acted independently with due care and thus second-guesses directors business decisions, while the U.S. rule is regarded as a presumption of sound business decisions that is very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overcome. In short, the Korean version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understood as an element of a sui generis system of a directory duty of care.
참고문헌 (40)
- 강희주,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의 법리", 증권법연구, 8(2) (2007), 한국증권법학회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제2판" (2005), 삼지원
- 김건식, "은행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민사판례연구』, XXVI(박영사", ~ (2004)
- 김기섭, "법인대표의 경영상의 판단과 업무상 배임죄", 판례연구, 18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 김택주,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대법원 2005.7.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기업법연구, 20(1) (2005), 한국기업법학회
- 민영성, "거증책임과 법률상의 추정", 고시연구, 통권 : 366 (2004), 고시연구사
- 박찬주, "경영판단과 위험선호적 의사결정", 인권과 정의 (2006), 대한변호사협회
- 박태현,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에 있어서의 이사의 신인의무", 인권과 정의, 369 (2007), 대한변호사협회
- 석종현,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15 (2002),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인방, "경영판단원칙의 상법에의 도입가부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5 (2005), 한국기업법학회
- 송종준, "경영판단 원칙과 그 수용상의 과제", 인권과 정의, 364 (2006), 대한변호사협회
- 오성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기준의 법리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20(1) (2006), 한국기업법학회
- 이규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형사판례연구, 13 (2005), 박영사
- 이종상, "이사의 책임과 배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BFL, (19) (2006),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5판" (2008), 박영사
- 이철송, "이사의 책임에 관한 몇 가지 이론", BFL, (4) (2004),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태종, "제일은행 경영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BFL, (2) (200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봉진,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법칙간의 관계에 관한 미국법 고찰", 상사법연구, 21(2) (2002), 한국상사법학회
- 정호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3-1(한국상장회사협의회", ~ (2003)
- 조기영,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형사법연구, 19(1) (2007), 한국형사법학회
- 최문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2007), 경인문화사
- 최준선, "『회사법』, 제3판" (2007), 삼영사
- 허덕회,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상사법연구, 22(1) (2003), 한국상사법학회
- 홍석범,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과 그 한계", 인권과 정의, (12월) (2006), 대한변호사협회
- 杉本泰治, "法律의 飜譯-アメリカ法と日本語の危險な關係-" (1997), 勁草書房
- 1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statement and Recommendations", ~ (1994)
- R. Franklin Balotti, "Rejudg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48 Business Lawyer", 1337~ (1993)
- 1 Dennis J. Block, "The Business Judgment Rule,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Directors", ~ (1998)
- Caroline Bradley, "Transatlantic Misunderstandings: Corporate Law and Societies", 53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269 (1999)
- Stuart R. Cohn, "Demise of the Director’s Duty of Care: Judicial Avoidance of Standards and Sanctions Through the Business Judgment Rule", 62 Texas Law Review, 591 (1983)
- Geoffrey C, "Michele Taruffo, American Civil Procedure", ~ (1993)
- Kevin D. Hughes, "Hostages’ Rights: The Unhappy Legal Predicament of an American Held in Foreign Captivity", 26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555 (1993)
- Harry G. Hutchison, "Presumptive Business Judgment, Substantive Good Faith, Litigation Control: Vindicating the Socioeconomic Meaning of Harhen v. Brown", 26 Journal of Corporation Law, 285 (2001)
- Robert N. Leavall, "Corporate Social-Reform,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Other Considerations", 20 Georgia Law Review, 565 (1986)
- Henry G. Manne, "Our Two Corporation System: Law and Economics", 53 Virginia Law Review, 259 (1967)
- Johneth Chongseo Park, "The Business Judgment Rule: A Missing Piece in the Developing Puzzle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Reform", Journal of Korean Law, 3(2) (2003)
- David Rosenberg, "Galactic Stupidity and the Business Judgment Rule", 32 Journal of Corporation Law, 301 (2007)
- David S. Ruder, "Duty of Loyalty A Law Professor’s Status Report, 40 Business Lawyer 1383", ~ (1985)
- D. Gordon Smith, "The Shareholder Primacy Norm", 23 Journal of Corporation Law, 277 (1998)
- Fred W. Triem, "Judicial Schizophrenia in Corporate Law: Confusing the Standard of Care with the Business Judgment Rule", 24 Alaska Law Review, 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