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과 법
Emotional Labor 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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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인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 ‘노동’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부족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법적 연구보다는 실태적 연구와 그것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인사관리적 측면에서의 감정노동을 통한 경영효율 달성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제‧개정된 감정노동에 대한 현행법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외국법제도를 검토한 후,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모색한다.
Abstract
Emotional workers are increased with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Emotional labor” indicate that the workers are exposed to extreme circumstances due to methods of task performance without one’s emotions. Although “Emot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Work”, there was a lack of the social recognition on the necessity to protect emotional workers, so that the problems about the emotional work have not been until recently discussed. Those research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is the field of health protection of emotional workers. The second category is the field of personal management for the efficiency of business. But there are few legal researches, especially based on labor law. This article introduces the protection of the Emotional labor and examines the foreign legal system for emotional labor, It looks for protection measures for emotional labor.
참고문헌 (28)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감정노동자인권가이드", ~ (20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1344호) 검토보고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사무처, ~ (2014)
- 김미영,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노동법학, (58), pp.1~23 (2016), 한국노동법학회
- 김민정,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방안", 이화젠더법학, 6(1) (201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한국 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김종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4)
- 김종진, "유통업 서비스판매직 노동 및 건강상황 실태와 해외 법제도 및 정책제언",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 (2016), 국가인권위원회
- 문무기, "서비스산업 정신질환의 산재법상 법리", 법학논고, (41), pp.159~194 (2013), 법학연구원[DOI]
- 박귀천,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3(1) (2011),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박수경, "일본에서의 감정노동과 멘탈헬스대책에 관한 연구 - 일본에서의 돌봄노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26), pp.1~28 (2015), 한국사회법학회
- 박은정, "감정노동과 노동법", 노동정책연구, 16(3), pp.55~85 (2016), 한국노동연구원[DOI]
-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 판매원과 전화상담원을 중심으로,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 (2012)
- 박홍주, "감정노동", 여, 2011, pp.통권 : 25, ~[DOI]
-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2015), 동녘
- 앨리 러셀 훅실드, "감정노동 - 노동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드는가" (2009), 이매진
-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노동법학, (54), pp.131~172 (2015), 한국노동법학회
- 한인상,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 노동법논총, 35, pp.107~149 (2015),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과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까요??", 국회토론회 자료집, ~ (2018)
- 厚生労働省, "精神障害の労災認定", ~ (2011)
- BAG 7. 11, "EzA Nr. 50 zu §1 KSchG-Krankheit; Busemann, Andreas‧Schäfer‧Horst, Kündigung und Kündigungsschutz im Arbeitsverhältnis, Erich Schmidt Verlag, 2006", Rn, pp.481~ (2002)
- Baumann, Helge, "Betriebsvereinbarungen 2015 – Verbreitung und Themen", WSI Mitteilungen, Düsseldorf, 3 (2016)
- Böhle, Fritz, "Interaktionsarbeit gestalten: Vorschläge und Perspektiven für humane Dienstleistungsarbeit", Reihe, Forschung aus der Hans-Böckler-Stiftung, Arbeit, Beschäftigung, ~ (2015)
- "BVerfG vom 13.05.1986, BVerfGE 72, 155; BVerfGE vom 06.05.1997, BVerfGE 96, 56", ~ (1997)
-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Gemeinsame Erklärung Psychische Gesundheit in der Arbeitswelt", ~ (2013)
- Geschäftsstelle der Nationalen Arbeitsschutzkonferenz, "Leitlinie Beratung und Überwachung bei psychischer Belastung am Arbeitsplatz" (2018)
- Günther Wiese, "Der Persönlichkeitsschutz des Arbeitnehmers gegenüber dem Arbeitgeber",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 (1971)
- Richardi, Reinhard, "§ 85 Einzelne Schutzpflichten des Arbeitgebers" (2009), C. H. Beck
- Rothe, Isabel, "Psychische Gesundheit in der Arbeitswelt – Wissenschaftliche Standortbestimmung, Dortmund",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 (2017)
- Ver.di, "Psychische Erkrankungen=Berufskrankheiten?",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