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행에 의한 피해와 민사적 쟁점-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The Damage Caused by Aircraft Flight and the Issues Related to Civil Law- The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최근에 선고된 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의 평석이다. 해당 사건에서는 인근 비행장에 오고가는 헬리콥터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발생한 피해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 상공으로 항공기가 통과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항소심과 반대로 비행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는 배척하였고, 손해배상은 인정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이 아니므로 (환경권 침해가 아니라) 소유권을 기초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생활방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참을 한도론”(수인한도론)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비행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그 구체적인 기준에 차이를 두었는데, 그와 같이 구제수단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차이를 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대법원의 이러한 결론은 법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수긍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항공기로 인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그 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법관의 적극적인 석명권 행사가 요구되었는데, 실제 그를 통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드론이나 플라잉카와 같은 여러 비행물체가 개발되고 상용화되면서 소유권의 범위와 그 보호방법이 보다 자주 논의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의 해결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he study on the recent cases involving aircraft fligh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71098 Decided November 10, 2013). In this case, helicopters to and from nearby airfields caused damage to the use of nearby land. Therefore the landowner sought to ban on aircraft passing over his own land and sought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decision rejected the request to seek to ban as opposed to the appeal, but acknowledged damages. Since the plaintiff did not simply seek damages, he filed the complaint on the basis of ownership (not on the violation of an environmental right). In the process of ruling it, the Supreme Court judged on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the Tolerable Range theory" commonly used in cases of nuisance. The Supreme Court, however, differed on specific criteria for a flight ban and damages claim, and it seems reasonable to differ on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illegality to admit such remedies. This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can also be accepted from the view of Law and Economics.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s, it can be said that the flight of aircraft constituted tort, and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That is to say, the judge's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make clear(“Aufklärungsrecht”) is required, and the damages are actually calculated through him. In the future, the scope of ownership and the way to guarantee it is thought to be discussed more frequently as multiple flying objects such as drones, flying cars ar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This case is expected to serve as a constant guide in resolving such cases.
참고문헌 (29)
- 곽윤직, (2002), 박영사
- 곽윤직, (2002), 박영사
- 곽윤직, (2005),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 I" (2002), 박영사
- 김민수, (2013), 도서출판 해남
- 김상중,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규정의 신설 제안", 민사법학, 55(1), pp.177~233 (2011), 한국민사법학회
- 김성남, "민사법상 수인한도론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3(4), pp.1545~1594 (2016), 한국사법학회[DOI]
-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현준, "행정판례와 공익: 청담 최송화교수 희수 기념논문집" (2018)
- 김현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환경법연구, 37(2), pp.103~139 (2015), 한국환경법학회
-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서울대학교 법학, 52(1), pp.205~246 (2011), 법학연구소
-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경희법학, 50(4), pp.233~279 (2015), 법학연구소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 III"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신욱, "무인항공기에 의한 소유권 및 사생활", 민사법학, 70, pp.413~446 (2015), 한국민사법학회
- 박정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사법발전재단
- 안경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 환경법연구, 28(3), pp.3~58 (2006), 한국환경법학회
- 윤수진,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법연구, 32(2), pp.223~245 (2010), 한국환경법학회
- 2009, , ~
- 2013, , ~
- 이동진, "민사재판의 제문제,제20권" (2011), 민사실무연구원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전경운, "민법 제217조의 의미와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비교사법, 7(1) (2000)
- 조재현, (2017), 박영사
- 조홍식, (2000), 박영사
- 개인정보 분쟁조정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08)
- 허성욱, "권리남용금지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상)", 법조, 54(12), pp.208~233 (2005), 법조협회
- Calabresi, Guido,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85 (1972)
- Gordley, James, "Disturbances among neighbours: an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Liability between Neighbours" (2010), CambirdgeUniversity Press
- 窪田充見, "新注釈民法 17" (2017),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