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가벌성 제한에 대한 범죄론적 검토 - 횡령·배임·사기죄 등 의무범죄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중심으로 -
Dogmatics on the Corporate crimes and the Criminal punishment regarding restriction of criminality in compliance system - Focus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principal offender and accomplice by the theory of ‘the Intensity of Obligation’ in obligation crim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or fra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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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은 자체적인 준법감시라고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체계적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필요적 기구인 준법감시인에 비해 임의적 기구인 준법지원인은 이미 형식과 법적 근거 및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착안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구축은 가치있는 시도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준법지원인은 임기가 통상 3년 정도 보장이 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회사의 업무를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준법지원인이 임원급의 직위 또는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완벽히 하지 못한 데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더구나 준법지원인 채용은 의무규정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준법지원인이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의 준법감시의무를 근로계약을 통해 위탁받아 행사한다면 그 형사처벌 범위는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준법지원인의 직급이 주로 대리에서 과장 혹은 차장인 반면, 준법감시인은 임기는 2년 이상이고, 이사/상무/전무/부사장 직급의 임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임원급이 준법감시인 업무를 맡게 된다면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과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회사들은 준법감시인의 경우 사내 직원 중에 경력자를 선임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준법지원인은 따로 채용을 하면서 법무실장을 겸하게 하기도 한다. 준법감시인은 내부자로서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주로 부서변경의 형태로 근무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외부 법률전문가가 신규입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 채용공고들을 보면 대체로 ‘대리 또는 과장’ 선에서 모집하거나 ‘과장 또는 차장’ 선에서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준법지원인이 되면 상근직으로 3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과장급으로 상근직 3년을 근무하는 준법지원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준법감시인을 부진정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논의는 국내 논문에서도 소개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후속 논의된 바 없다. 본고에서는 의무의 강약설을 적용하여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에게도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을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Bo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generally positive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within corporations. The important thing will b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be criminally punished and the degree of compliance monitoring within the corpo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whether to punish the omission of a compliance officer as a regular offender or an aid offender for illegal acts in a corporation is a difficult issue because there are complex aspects in judging the act of execution under the criminal law. Above all, will there be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offender as an issue of the compliance officer? It should be possible to reduce punishment for compliance officers as much as possible. Corporate criminal crimes related to companies in Korea can be classified into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Since there are no criminal punishment precedents for compliance applicants in Korea so far, it is difficult to discuss precedents for specific corporate crimes. Therefore, crimi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compliance applicants should be discussed, focusing on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fraud, which are the types of general corporate criminal crimes. The status of a compliance officer is regulated by financial-related laws, including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status of a compliance officer is regulated by commercial law. Compliance applicants are closer to the status of legal supervisors than compliance monitor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roles depending on the governing law,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ubtle differences in role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status of poor guarantors of criminal compliance officers rather than strict distinctions between compliance officers and compliance officers. Corporate managers may be held responsible even if they do not have specific instructions for executives and employees. Since members of a corporate organization work with the possibility of dismissal, it is possible to transfer responsibility to the employer. Nevertheless, there is no precedent in Korea that recognizes criminal responsibility to corporate managers in relation to corporate compliance monitoring, so the awareness of criminal punishment, which is compliance support, is in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recently enforc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rporate managers (CEOs) have been conducting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defensively to avoid criminal liability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f corporate misconduct occurs frequently, criminal punishment, which is a compliance support, will emerge in earnest, just like criminal punishment fo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참고문헌 (32)
- Michael Pawlik, "Strafrecht und Neukantianismus" (2023), Mohr Siebeck
- 原口伸夫, "未遂犯論の諸問題" (2018), 成文堂
- Alice Ristroph, "The New Philosophy of Criminal Law" (2016), Rowman & Littlefield
- 이상돈, "형법강의" (2010), 법문사
- 이상돈, "형법강론" (2023), 박영사
- 이용식, "형법총론" (2020), 박영사
- 豊田兼彦, "幇助行為の事実的基礎と規範的限定 ― 近時の裁判例を素材として ―", 立命館法学, 上(5·6) (2022), 立命館大学法学会
- 村田敏一, "株式会社における機関権限分配秩序論とその諸相 ― 解釈論 ―", 立命館法学, (4) (2021), 立命館大学法学会
- 강기중,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고지의무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박사, pp.2023
- 강기중, "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1) (2023),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강지현,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31(1) (2019), 한국형사법학회
- 김동률, "기업범죄에 대한 형법이론의 대응방향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2(3) (2020), 한국형사법학회
- 김영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의무범 관점에서 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박사, pp.2023
- 김영길, "재개발‧재건축 형사처벌과 의무범이론", 법과사회, 72 (2022), 법과사회이론학회
- 김재윤,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인권과 정의, (425) (2012), 대한변호사협회
- 김재윤,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32(1)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기업법연구, 23(4)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송양호, "遵法監視人과 遵法支援人의 統一 必要性", 법학연구, 39 (2013),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안정빈, "과실범 공동정범 및 과실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 실화죄 과실경합 등 비의료영역에서의 과실범과 의료과실의 비교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25(4) (2023)
- 안정빈, "공범과 신분 —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6(3) (201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안정빈, "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및 과실부작위범 - 행위지배표지의 불충분성에 대한 의무범이론의 상보성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5(2) (2023)
- 안정빈,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형사법연구, 31(2) (2019)
- 안정빈, "의무범에서의 정범과 공범을 구별 짓는 기제로서의 ‘의무의 강약설’ 및 사회적·규범적 판단에 대한 연구 - 부작위 경합 상황에서의 의무의 충돌 및 의무부과의 개념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4(4) (2022), 중앙법학회
- 윤상민, "준법감시제도를 통한 기업범죄예방", 법학연구, 53 (2014), 한국법학회
-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5(4)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윤성승, "이사와 회사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고려한 비교법적 고찰-", 경찰법연구, 20(2) (2022), 한국경찰법학회
- 윤지훈,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고찰 -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4(1) (2021), 은행법학회
- 이상수, "기업범죄의 예방장치로서의 준법장치와 양형 -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5(2) (2020),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진국,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사법, (24) (2013), 사법발전재단
- 이현균,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의 감시의무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101) (2023), 법무부
- 임철희, "산업안전형법에서 조직화된 무책임성과 조직화책임", 형사정책연구, 33(4) (2022),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조창훈, "기업의 윤리와 법규준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자율준수관리자 -", 법학논총, 35 (2016),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