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중심으로

결론경제위기 이후인 1998～2000년 3년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가구별로 패널화하여 빈곤구조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한 발견과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첫째, 분석대상가구의 약 3분의 1이 빈곤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가구가 매우 광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빈곤경험가구의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빈곤상태로부터 탈출하기 때문에 빈곤지속기간은 단기적이지만, 빈곤경험가구의 절반 이상은 다시 재빈곤화되는 반복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사실상 장기적인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지속적인 장기빈곤가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장기빈곤에 놓인 반복빈곤가구 또한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둘째, 빈곤 진입과 탈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실직할 경우 빈곤상태로 진입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빈곤상태에서 탈출할 확률도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일용생산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빈곤화의 위험은 유의하게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직으로 인한 빈곤화뿐만 아니라 비정규직화로 인한 근로빈민(the working poor)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攀 이병희(2000)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 분석을 통해 실업의 빈번한 발생과 반복실업의 확대가 고용의 질을 악화하고 근로빈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 집단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攀攀 따라서 전통적인 장기빈곤 가구에 대한 공적 부조뿐만 아니라 실업과 비정규직의 위험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 및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