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to Poverty Since Economic Cris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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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 서 론오늘날 우리는 빈곤과 양극화 그리고 불안이 현재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구조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서 ‘구조화’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1990년대,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내지 심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저변에는 강력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일상에서의’ 빈곤현상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일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의식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의료와 교육 역시 현대 사회의 필수재화이다. 이중에서도 교육은 빈곤세습을 막는 기본적인 방어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필수적인 재화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적 빈곤’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보편화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대두로 이어졌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루어지던 빈곤문제에 대한 연구가 개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그 현황과 원인, 추세, 추세와 관련된 동태적 분석,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 및 빈곤탈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빈곤간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용한 자료에 따라 추정된 빈곤층 규모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지만 대체로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이 2배 가량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을 하지만 빈곤상태에 있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이라고 평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근로연계복지(생산적 복지 workfare) 정책은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이제 빈곤 문제는 명실공히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이 되었다. 특히 최근의 변화된 환경은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새로운 발전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방치되는 아동의 증가, 생활고로 인한 자살의 증가와 더불어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 일하는 빈곤의 증가(working poor), 급속한 노령화 등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그것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해 분석한다. 기존연구들이 도시지역 가구전체를 대상으로 빈곤의 규모나 추이 등을 분석하는 것에 비해 6개년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층의 특성 및 동태적 이행 과정과 빈곤의 결정 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가구원의 취업여부가 빈곤 결정의 핵심적 요인이나 여기에서는 취업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6차년 노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기초통계를 구한 다음, 대표적인 빈곤지수인 빈곤율, 빈곤갭(poverty gap) 등을 이용해 빈곤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빈곤 결정요인 등을 간단한 계량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come distributi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overty, using the KLIPS data, since the econimic crisis in 1997. Since the 1997, high unemployment rate and non-regular job has increased. Especially, with related lowest income bracket, this paper focused on the dynamic transition process and determinants of poverty.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Overall poverty rate is increased 18.0% in 1997 to 18.5% in 1999, but after 2002 reduced to 12.1%. Since the economic crisis, the main noteworthy point is that the 60% of poverty household is the working-poverty. And also entry and exit to poverty is frequently occured. The main determinants of the entry and exit to poverty is female, age, and education level. As the househlder is low education level, female, elder age, the possibility of get out of the poverty is low. Beside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o reduce the poverty, the discriminated policies which based on an objects, classes are needed. Second, the people who with the high possibility of falling into the poverty, working-ecucation for the promising job is needed to get the job. Third, the positive labor policies are needed to create the job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job. Fourth, the synthetic policies are necessary to reduce the poverty, not just seper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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