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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협약의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시론

The Study on Theor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Social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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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사회갈등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사회협약의 이론화와 제도화를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2005년에 있었던 울산과 순천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협약의 한계와 과제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시민단체, 노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협약이 노사갈등은 물론 환경, 지역발전, 복지문제를 풀어갈 민주적 대안임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혁신적 사회협약체제에서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책임있는 사회협약체제가 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법적·제도적 안정성, 참여자들의 책임성과 대표성 강화, 권능강화 등이 포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Theorize and Institutionalize of Local Social Pacts that have been pulled attraction as a new solving method for social conflict. I explained limit and task of Korean Local Social Pacts through on Ulsan Plant Company and Suncheon Hyun-dai Hysco’s strike on 2005. Through Two case study, local social pacts are democratic alternative not only for industrial conflict but also environmental, developmental, and welfare issue. To change from innovative social pact to responsive social pact.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o related law and institution, to increase accountability and empowerment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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