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방안 -사회협약위원회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중심으로
The Measures of Conflict Resolution and Social Integration -Focused on the Development Issu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cial Pac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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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주사회에서 갈등관리기구로 설치된 사회협약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공공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관리･조정･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갈등 해결의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사회적 대화체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큰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여러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의미 있는 효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회협약위원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장단기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는데, 신뢰 속에 대화와 토론의 문화적 토대 형성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약위원회의 결정을 정책시행과 연계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인식과 관심이 중요하다. 셋째, 위원회 활동이 상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과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이 배정되는 사무국을 두어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공토론회 개최, 사전 갈등영향분석 등 활동 내용을 정교화하고 조직적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사회협약체결 활동을 강화하고 이행 준수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갈등해소 활동을 위해 위원회의 내부적 논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issue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ocial Pact Committee concretely, which was installed as an apparatus for conflict management in Jeju society. The Social Pact Committee is an institutional strategy that aims to manage, adjust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pushing public policy projects forward. It ought to be developed as a social dialogue system to resolve social conflict. But it is too restrictive to make pointful effects because of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limits. The long and short-term tasks of development to improve these limi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level of cultural mindset on social dialogue system. Second, the local government head's strong will is essential to a successful operation of Social Pact Committee. Third, the support system including independent space, manpower, and budget should be strengthened. Fourth, activities of committee should be sophisticated toward social integration. The standard manual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so that public forum and conflict impact analysis could be contributed to the advanced prevention minimization of social conflict.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aking action to consolidate social pacts and its implementation for th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Finally, it is highly imperative that we promote the internal discussion of the committee for the dissolu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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