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정치지형 변화와 신진보주의 국가전략노선 구상
The Change of Political Terrain in Korea and the Conception of New Progressive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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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국가전략에 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모델론적 접근’이라고 지적하면서 세력균형과 주체형성의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집단들의 전략적 선택성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은 정치지형의 변화를 ‘중도화’, ‘다극화’, ‘생활정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정치집단들이 ‘시장 대 공공성’, ‘성장 대 분배’와 같은 대립적 가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하면서 각자의 헤게모니 영역과 지배관계를 구조화시키려는 치열한 경계투쟁을 벌이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글은 한국의 민주개혁세력의 진로와 관련하여 ‘중도적 조정’과 ‘진보적 변형주의’라는 이중의 과제를 개척하는 신진보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hasizes the perspective of social power balance and the subject building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strategy, pointing out that the existing studies about it has the faults as 'the model-theoretical approach'. It proposes the structure of strategic selectivity by political group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tical terrain in Korea and describes the political changes in ideological spectrum as 'centrist-orientation', 'multipolarization', 'life politics'. And It argues that political groups launch the boundary struggle for hegemonic power with each other, combining conflictual values like 'market vs. publicness', 'growth vs. distribution' in various ways. And this study suggests new progressivism model of 'centrist adjustment' and 'progressive transformismo' as the new way of the progressive grou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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