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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Social Conflict and Analysis of Social Conflict

정건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2007.10|동향과 전망 (Journal of Korean Social Trend and Perspective)|제71호|pp.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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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무임승차Governance공공재사회갈등Social Conflict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Common Pool Resources공유지의 비극Free Rider공공갈등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Public DisputePublic Goods공유재정책갈등대안적 갈등관리(ADR)Policy DisputeTragedy of The Common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논문에서는 사회갈등에 관련된 중요 논점들을 살펴보고 갈등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사회갈등의 지배적 유형이 된 공공갈등에 주목하면서 공공성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관심에서, 공공재 문제와 관련된 경제학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어서 사회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재 문제의 국가, 시장적 해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어서 한국사회의 갈등의 양상과 특징을 정리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대안과 과제를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된 내용과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에서는 사회갈등 연구의 흐름을 크게 세 부류, ① 구조론적 접근, ② 제도론적 접근 ③ 행위론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제도론 차원에서 갈등관리를 위한 중범위 수준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성과의 축적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갈등은 정책갈등, 즉 공공갈등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책갈등의 핵심적 쟁점은 정책의 정당성의 문제이고, 공공정책의 정당성은 공공재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세 번째로 한 사회가 사회갈등, 특히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사회시스템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사회갈등의 관리 혹은 해결원리를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한 세 접근법에 대응시켜 ① 국가 중심적 접근 ② 시장 중심적 접근 ③ 시민사회 중심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연구 및 갈등관리의 방법과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중범위 수준에서의 제도론적 접근을 통한 갈등연구와 시민사회=참여자치적 갈등관리 해법에 주목하여, 한국사회 갈등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갈등관리의 제도화는 갈등의 역기능을 완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사회갈등이 건강하고 다양한 사회로 발전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diverse theoretical aspects of social conflict and review the range of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I identify and examine three approaches;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 of conflict analysis and then place emphasis on the meso－level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conflict management in Korean society. I also focus on the public dispute which has become the main type of social conflict, then relate so－called ‘public goods problem’ in economic theory with the cause and consequence of social conflict. Furthermore, I categorize three types of social system responding to the way of managing the social conflict; state－centered, market－centered and civil society centered conflict management system. After explaining the characteristic of three models, I raise the argument that the third system, namely the governance model, is favorable with the perspective that it lessens the negative effects of social conflict and reduces the social costs.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social conflict which might increase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may well be solved with the help of democracy in Korea.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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