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
The Formation of Social Enterprise Policy and the Prospects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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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빈민운동과 실업극복운동의 전통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가적 육성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복지지출의 증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정책적 흐름 속에서 사회서비스의 신뢰할 만한 공급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정책은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현황을 설명하는 틀로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수요측 요인을 개인, 기업,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요로 세분하고 공급측 요인을 기업가, 기부자, 자원봉사 및 미션지향적 근로자로 세분하여 보면, 한국의 경우 공급측 요인보다는 수요측 요인이, 수요측 요인 중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자로의 역할보다는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급측 요인의 활성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roblem of poverty and unemployment initiated the growth in social enterprises in Korea. However governmental support system for social enterprise began to be form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expenditure and social service, which need credible and efficient service suppliers. Socia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lay such a role. Driving force of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is not the supply factor but the demand factor. In the demand factor the demand of government is more important than households or firms. Korean government has supplied direct wage subsidies for social enterprises in fixed terms and it has helped many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in embrio stage.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change from direct supporter to indirect one and the future of social enterprises will depend on the supply factors such as social entrepreneurs, strategical doner and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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