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 필리핀, 칠레의 비교
The Terrains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Direction of Democracy: Comparison between Korea, Philippine and 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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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이 역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필리핀, 칠레의 역사적 경험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세 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수준에서 차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정치세력(정당)이 어떠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정책들이 구체제와의 단절에 얼마나 성공하였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해온 민간 정권에서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의 형태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ant to study how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ow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ffected the change of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versely. Thus I will compar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 Philippine and Chile which show similar development paths of democracy. The three countries show a little difference in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domination which reflects the terrain since Democratization. Overall,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will change depending on what policies the ruling political forces(parties) carried out and how successful the policies were for the break with the old regime. This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ubstantial democracy. Thus in the civil government which has carried out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the form of solidarity and coalition in civil society against the policy in civil society will be the yardstick to gaug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참고문헌 (31)
- 곽재성, "칠레의 민주주의: 피노체트의 정치적 유산과 민주화 과정", 기억과 전망, (봄) (2004)
- 김원호, "칠레의 패러독스 Pre-피노체트 세력의 신자유주의 발전전략", 라틴아메리카연구, 18(1), pp.5~38 (2005),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마인섭, "남미 신자유주의 경제개혁과 복지개혁의 정치: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1), pp.135~162 (2007),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박기덕, "필리핀 정당체제의 변화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사회구조와 정치행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1) (2001)
- 박기덕, "필리핀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의 역할: 호혜적 포섭, 전략적 동원 그리고 민주적 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6(1), pp.263~285 (2002), 한국정치학회
- 박사명, "필리핀 사회운동의 충격과 전환", 국제정치논총, 39(3) (1999)
- 박승우, "필리핀의 노동운동: 사회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운동의 대위법적 결합", 노동사회, (97) (2005)
- 박승우, "필리핀의 과두제 민주주의, in 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2008), 한울
- 박승우, "민주주의 이행 이후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독점과 그 변형적 재편, in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2009), 한울
- 박승우, "민주화 이후 필리핀 사회운동의 변화, in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2010), 한울
- 서경교, "필리핀의 민주주의: 민주화 과정을 통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5(1), pp.1~39 (2005), 한국동남아학회
- 서두원, "사회운동과 한국민주주의", 비교민주주의 세미나 제40회 발표회 자료집 (200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원재홍, "칠레의 민주화", 서어서문연구, (18) (2001)
- 이남섭, "신자유주의 시대 칠레 사회정책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대응",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pp.45~79 (200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김원호, "남미가 확 보인다" (2001), 학민사
- 장석준, "칠레판 민주대엽합 균열", 인터넷신문 레디앙, ~ (2010)
- 정영국, "필리핀의 민주화와 좌파혁명세력의 쇠퇴", 동남아시아연구, (6) (1998)
- 정영국, "필리핀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공고화", 동남아시아연구, 14(1), pp.87~120 (2004), 한국동남아학회
- 정태석, "시민사회의 다원적 적대들과 민주주의" (2007), 후마니타스
- 조돈문, "칠레 민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다시 생각해보는 ＂성공신화＂", 라틴아메리카연구, 17(4), pp.5~43 (200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조돈문, "칠레 민주정권 시기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선택", 라틴아메리카연구, 19(3), pp.5~42 (2006),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 조영훈,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이후:칠레 중도좌파 정부 사회정책의 한계", 한국사회학, 37(1), pp.4~90 (2003), 한국사회학회
- 조희연,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2002), 나눔의 집
- 허성우, "아시아 민주주의, 젠더-거버넌스와 사회경제적 독점해체: 필리핀 사계를 중심으로, in 아시아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 등의 동학" (2009), 한울
- 허성우, "민주화 이후 필리핀 여성운동의 변화·분화와 신자유주의 대항 헤게모니, in 아시아 정치변동과 사회운동의 변화" (2010), 한울
- Ferrer, Miriam C., "필리핀, 선거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향한 지그재그 경로", 기억과 전망, (겨울) (2003)
- Gey, Peter, "국제노동: 칠레의 경제성장,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사회, (54) (2001)
- O’Donnell, Guillermo,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1986),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xhorn, Philip, "Organizing Civil Society: The Popular Sector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Chile" (1995), Penn Stat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Democracy and the Market" (1991), Cambridge Univ.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비교역사 연구" (1997),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