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OECD 국제 비교
Revision of Korea's Public Pension Replacement Rate: International Comparison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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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OECD 회원국과 비교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소득대체율 수치는 표준틀에 따라 전체 조감도를 제공하지만, 각국 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닌다. 둘째, 외국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급여 구조는 다수가 완전 소득비례 방식이기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제 비교에서 AW 소득과 함께 A값 소득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완전 가입 기간을 통제하고 기초연금을 급여 산정에 포함하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surrounding Korea's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and evaluates what the replacement level is actually like compared to OECD member countries. Since the OECD pension replacement rate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frame, it has a limitation that does not reflect the specificity of pensions in each country. While many foreign public earnings-related pensions are completely proportional to earning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is progressive. Accordingly, Korea's public pension replacement rate can be based on A-value Earnings along with Average Wage, and if the full subscription period is controlled and the basic pension is included, it is not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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