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진실과 연금 개혁의 방향
The Truth about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Pension Reform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난 2021년 OECD는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평균 임금 가입자 기준으로31.2%로 계산했다. 이는 OECD가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범했던오류를 시정한 결과로 이제야말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과장 계산하고 있다. 이런 급여 과장론은 국민연금의하후상박 급여 구조가 국민연금만의 특징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실 OECD의 공적연금 급여 역시 하후상박 구조여서 그것이 국민연금의 독특한 특징이라고는 할수 없다. OECD의 2021년 계산에서 기초연금이 제외되었는데 기초연금은 소득대체율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겠으나 기초연금의 국적에 기반한 제도라는 성격은 개선이 필요하며 또 국민연금과의 동시 수급자 규모가 작다는 점 등이 고려될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소득대체율은 그것을 연금의 실질 가치 유지 혹은 이론적 소득대체율에대비된 것으로 올바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OECD의 평균 가입기간 44.1년을 대입하여 계산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수용할 명분이 없다. 향후 연금 개혁에서는 법정 소득대체율의 인상과 함께 크레딧 및 가입 지원조치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2021, the OECD calculate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Korea's public pension system based on the average wage insured, which was 31.2%. This corrected the errors made by the OECD in the past, enabling an objective understanding of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NP). However, some argue that this calculation underestimates the benefit level of the NP. The claim that the NP has a unique benefit structure is not accurate since the OECD's public pension also follows a similar structure. While the basic pension might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replacement rate, the system based on the nationality of the basic pension needs improvement, and the small number of simultaneous beneficiaries with the NP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use the real income replacement rate, which is compared to the theoretical income replacement rate or the real value of the pension.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using the OECD's average membership period of 44.1 years in calculating the NP's income replacement rate. In future pension reforms, increasing the legal income replacement rate and strengthening credit and membership support measures will be necessary.
참고문헌 (26)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위한 활동결과보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19)
-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보고, "고용노동부", 국회연금개혁특위, ~ (2022)
-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pp.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보고서2 (2018)
- 김연명,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개혁과 불확실한 미래-국민연금 의료보험 개혁을 둘러싼 이해집단간 갈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5, pp.2~60 (2002), 비판사회학회
- 2021년 OECD 보고서에서 1998년생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한이유, "김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p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슈페이퍼, 2호 (2022)
- 남찬섭,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 OECD 타 회원국과의 비교", 비판사회정책, (76), pp.23~58 (202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박선민, "90년대생부터 못 받는다? 연금개혁 두 마리 토끼 잡는 법", 소셜코리아, ~ (2022)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0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2021)
- 양재진,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금 & 의료보장", 사회정책연구회월례발표(PPT자료), ~ (2022)
- 현단계 공적연금 개혁방안 모색. 연금개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 pp.내만복 혁신복지 이슈페이퍼 4호 (2022)
- 오건호, "한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의 재구성: OECD 국제 비교", 동향과 전망, (117), pp.9~49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유종성, "국민연금의 보편적인 소득보험으로의 개편 방안 :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의 동시 실현을 위하여", 2022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2)
- 윤석명,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 쟁점 사항 및 이해, 5차 재정추계 결과와 외국 사례 비교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 연금개혁” 여의도 하우스 카페 발표자료집, ~ (2023)
- 윤홍식,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2020), 사회평론 아카데미
- 이용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pp.161~205 (20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인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현황과 쟁점", 제10차 국민연금 전문가포럼 발표논문집 (2022), 국민연금연구원
-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담론 분석,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 정해식, "노인 보충소득보장제도 검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세미나 자료집 (2023)
- 주은선, "1998부터 2007까지 한국 연금정책의 전개 방향: 국가와 시장의 역할 경계와 사회권의 변형", 한국사회정책, 15(2), pp.145~180 (2009),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주은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2017)
- 사회조사(복지, "노후준비방법)", 통계청, 2023
- EU, "The 2018 Pension adequacy report: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Vol 1" (2018),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OECD,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2021), OECD Publishing
- OECD, "Pensions at a Glance : Country Profile-Korea" (2021), OECD Publishing
- OECD, "Pension at a Glance: Country Profile-각 회원국", ~ (2021)
-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2" (2022), OECD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