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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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법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제시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 개정으로 사회보장·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법제교육도 개선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법률지식의 중요성과 법제교육의 사명에 기초하여 현행 법제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사명헌장의 부재와 교과목 목표의 수동성, 너무 광범위한 교육범위와 내용, 선행학습의 부족과 타법 내용 및 개별 법률 간 연계성 교육의 부족,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교육 미흡 및 옹호자․개혁자로서의 역량 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사명헌장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그 능동적 사명에 따라 수정된교과목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범위와 내용을 한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그리고 선수과목 도입 방안 및 관련 타법 내용과 개별 법률간 연계성 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 강화 방안 및 옹호자․개혁자역할 교육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indicating problems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social welfare and laweducation due to the fact that paradigm of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ystem hasbeen shifted by complete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is studyidentified the actu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and law education. The results are asfollows. First, mission statement was not developed and objectives of a subject werepassive. Second, Teaching range and content had tendency to a wide-range in addition itslaw-related education and prerequisite learning were insufficient. Third, there was lack oflegal education of social worker right and obligation also capability training as anadvocator and a reformer was inadequat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proposeddevelopment of the mission statement so that it can invoke active teaching objectives. And I suggested standards and methods for limiting range and content of the instructionalso asserted that its law-related education for prerequisite learning is requiredintensively. Lastly I presented reinforcing methods of legal education for social worker’sright and obligation, and for the capability as an advocator and a reformer.
참고문헌 (40)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pp.2013년 인권상황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2013)
- 권덕철, "인권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추진현황", Jim Ife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pp.47~55 (2006),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옥, "인권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복지의 실천", 한국사회와 복지권: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67~97 (2012)
- 김영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의 권리-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자료집, pp.63~80 (2014)
- 김인재,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창립자료집, pp.56~76 (2009)
- 김희성, "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노동법학, (32), pp.349~375 (2009), 한국노동법학회
- 모선희,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 연구", 보건사회연구, 31(1), pp.98~126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광동, "사회복지정보 관련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사회복지법제연구, 4(1), pp.69~90 (2013)
- 박성주, "인권과 휴먼서비스-기회와 도전에 대한 토론", Jim Ife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pp.241~244 (2006), 국가인권위원회
- 배의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3(1), pp.183~195 (2012)
- 안상훈, "한국복지국가의 전환기, 사회정책분야 법체계의 재구조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과제", 전환기의 한국사회복지법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2~38 (2012)
- 유동철, "복지권 관점에서 본 한국의 거주시설", 한국사회와 복지권: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27~63 (201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04), 나남
- 윤찬영, "사회복지서비스신청권의 의의와 과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국민청구권으로서의 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pp.40~56 (2011)
- 윤찬영, "사회서비스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3(1), pp.79~99 (2012)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2013), 나남
- 이명묵, "사회복지사의 인권운동", Jim Ife 초정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pp.67~75 (2006), 국가인권위원회
- 이명현, "복지의 권리와 이용관계의 다양화", 사회복지법제연구, 2(1), pp.205~222 (2011)
- 이명현, "사회복지사의 정체성과 인권보호", 사회복지사의 권리-무엇이 문제인가?. 2014년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pp.11~29 (2014)
- 이숙진, "인권과 사회복지: 교육의 필요성", Jim Ife 초정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pp.59~64 (2006),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선, "공공부조의 권리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사회복지법제연구, 3(1), pp.7~39 (2012)
- 이정숙, "사회복지공무원을 소개합니다" (2013), 정민사
- Kay S. Grace, "비영리기관의 모금" (2000), 나눔의 집
- 정종화, "한국사회의 변동과 사회복지교육의 도전에 대한 사회복지교과목 개편방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p.13~57 (2014)
- 최승원, "사회복지법의 기초", 사회복지법제연구, 1(1), pp.261~275 (2010)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2012)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권두언", 사회복지법제연구, 1(1) (2010)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2011), 양서원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2013), 양서원
- 福田幸夫(후쿠다 사치오), "權利擁護と成年後見制度" (2013), 弘文堂
- 山田耕造(야마다 코조), "現代社會福祉法制" (2007), 法律文化社
- 桑原洋子(구와하라 요코), "社會福祉法制要說" (2006), 有斐閣
- 野崎和義(노자키 카즈요시), "福祉のための法學" (2003), ミネルヴァ書房
- 蟻塚昌克(아리즈카 마사카츠), "入門社會福祉の法制度" (2004), ミネルヴァ書房
- Alexander, Rudolph Jr, "Understanding Legal Concepts That Influence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pp.2003, Brooks
- Braye, Suzy, "Practising Social Work Law" (1992), The Macmillan Press LTD
- Brayne, Hugh, "Law for Social Worker"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 Cull, Lesley-Anne, "The Law and Social Work" (2001), Palgrave
- Madden, Robert G, "Essential Law for Social Worker", pp.1~ (2003),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ltzman, Andrea, "Law in Social Work Practice" (1998), Nelson-H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