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정대리인 제도의 적용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보호자의 대리권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Legal Representative for Decision Making of Life Support Care -Oriented to Patient’s Constitutional Right and Guardian’s Representative Authorit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명치료의 의사결정은 생명유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들에게는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새로운 특별법 체계를 만들거나 기존 법체계에 새로운 법리를 이식하기 보다는 환자의 헌법적 기본권과 법정대리인의 대리 권한에 기초하여 기존 법리의 안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본권에 기초한 대리인 법리를 활용하는 이 접근 방식은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잔존하는 권리인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판단은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환자 본인과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속력 있는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판단을 얻기 위하여 보호자가 법정 대리를 신청하여 의사결정에 관한 대리 권한을 얻은 후 이를 법원을 후견감독인으로서 선임하여 법적 판단에 최종 주체가 되게 한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에 계층적 병원윤리위원회 체계를 문제해결과정에 연동하여 의료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참여를 증진시키고 의료인과 환자를 의사결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환자의 권리 사실과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Abstract
The Decision making of medical care for life support care is a difficult problem in modern society as the knowledge and technic relating to the life support care improves continuously. Therefore, the new solution for decision making with legal protection is demanded by patients, guardians, and health-care providers. In this situation, the author propose a new approach by patient’s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and guardian’s representative authority. The new approach apply extant patient right to judge availability of discontinuance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And that approach make the best use of the adult guardian’s representative authority for legal protection in the procedure of decision making. In addition, hierarchial hospital ethics committee is applied for enhancing participation opportunity of health-care provider and protection of patients and doctors.
참고문헌 (26)
- 고봉진,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국가의 보호의무와 연명치료중단 -", 한국의료법학회지, 21(2), pp.153~169 (2013), 한국의료법학회
- 고윤석, "우리나라의 병원윤리위원회", 의료·윤리·교육, 2(1), pp.63~78 (1999)
-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2
- 김민중, "뇌사 및 장기이식과 민법", 법무부 법무자료, 179~180 (1992)
- 김일수, "형법각론", pp.25~26 (1996), 박영사
- 김천수, "成年後見과 醫療行爲의 決定", 가족법연구, 21(1), pp.1~30 (2007), 한국가족법학회
- 박인경, "병원윤리위원회 관련 입법안의 검토 - 한국 도입을 위한 외국 제도의 연구 -", 한국의료법학회지, 19(2), pp.7~34 (2011), 한국의료법학회
- 2단계 1차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별책2 병원윤리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 (2010)
-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법학연구, 39(39), pp.85~108 (2010), 한국법학회
- 이동명, "사람의 終期(죽음)와 腦死問題", 법학연구, 15, pp.108~109 (1998)
- 이동익, "가톨릭 윤리신학의 안락사 이해와 불필요한 치료행위의 중단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35, pp.29~47 (2001)
- 이석배, "결정무능력환자와 자기결정권", 한국의료법학회지, 18(1), pp.7~28 (2010), 한국의료법학회
-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0(2), pp.203~249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이인영, "뇌사설에 대한 논의와 수용태도 및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법률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8(2), pp.103~108 (2000)
- 이존걸, "腦死와 安樂死", 비교법학, 8, pp.97~ (2008)
- 이효진, "사회계약에 근거한 의료의 윤리적 의사결정:의료 전문직의 계약 책임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6(3), pp.323~345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
- 이효진, "의학적 의사결정의 실천 모델: 환자, 의사, 사회, 세 가지 주된 힘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6(1), pp.59~76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
- 정성근, "동산 손해목박사화갑 기념논문집", pp.604~ (1993), 법문사
- 주호노, "존엄사의 허용요건과 법제화의 방향", 한국의료법학회지, 21(1), pp.97~125 (2013), 한국의료법학회
- 허대석,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환자의 치료중단 -보라매병원사건의 확정 판결에 대한 의료인의 입장", 대한병원협회지, 33(5), pp.15~17 (2004)
- 고신정, "의료·종교계 "연명의료 법제화, 속도조절 필요"", 의협신문, ~ (2014)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 보도자료, ~ (2013)
- 신성식, "연명의료 논쟁 16년 만에 존엄사 선택 법 초안 마련", 중앙일보, ~ (2013)
- 이정환, "연명의료결정 특별법 제정 "하루가 급하다“", 의협신문, ~ (2013)
- Bauer, G., "Varieties of the locked-in syndrome", Journal of Neurology, 221(2), pp.77~91 (1979)
- Chin AE, "Oregon’s Death with Dignity Act : The First Year’s Experience", pp.1~19 (1999), Oregon Health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