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환경에서의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Smartpho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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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스마트폰은 정보화시대의 필수품이 되면서, 최근 모바일 쇼핑과 함께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과 컴퓨터 등 전자적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을 포함하여 모바일뱅킹, 모바일카드, 스마트트레이딩 등 스마트 금융거래에서 피해건수와 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의 전자거래시스템에 비해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보다 지능화된 해킹기술 등이 출현하면서 보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매우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금융거래 보안사고와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토대로 모바일 금융사고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As smartphone becomes a necessity in the information age, it began to be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with mobile shopping. However, consumers are more concerned about the mobile financial accidents as they use smart-phones in banking, securities, insurance and other service areas as well as mobile shopping. As financial transaction size in mobile banking, mobile card, mobile smart trading and mobile shopping increases, the accident damage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Thus, pro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are needed.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environments, more intelligent hacking techniques revealed a more complicated problem of security, so it is needed countermeasures to minimize adverse effect from the use of smartphone. This study discusses mobile financial liability based on accident cases and recent revised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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