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nsumer Problems in Mobil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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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바일 전자상거래가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모바일기기의 특성상 화면의 제한된 크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이 아직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분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이동성, 즉시성, 개인화, 상거래 장의 다양화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전자상거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의 상세정보나 이미지 확인이 어렵고, 청약철회 또는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결제오류로 인한 과다청구의 문제, 개인정보노출이나 심각한 보안의 취약성과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피해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 전반에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와, 모바일 전자상거래 특유의 소비자문제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므로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문제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현행법의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 정보제공의 불충분문제를 보면 현행법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또한 청약철회에 있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법상의 청약철회제도는 모바일의 앱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충분히 소비자보호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문제나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와 결합한 전자상거래에 이루어지는 개인간 거래관계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특성상 이동성은 위치정보와 결합되어 사생활침해의 위험문제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현행규정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이에는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법 또는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별도의 장을 구분하여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Mobile Commerce has grown explosively based on the popularization of smart phone, and made comsumer problems. On characteristic of mobile device, it has not been sufficient to provide information of goods and services because of limited screen and some acts of deceiving consumers have been made in the area that the Act does not apply yet. Therefore, this thesis has studied what are the consumer problems in the mobile commerce, and how ha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ACPEC) worked on these problems. And then it has searched what are the problems in applying the current Act and sought the measures of consumer protection. Mobile commerce, in contrast with existing electronic commerce, has some characteristics such as mobility, real time, person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market place. So some consumer problems that were not considered before are happened. Typical examples include difficulty to confirm the detailed information of goods or image, not providing cancellation right or refund, overcharging for billing errors,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matter of security vulnerability, etc. Consumer problem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with these examples. These are consumer issue across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issue in only mobile commerce, and consumer issue due to mobile device. First mobile commerce is ruled the current ACPEC because it is a kind of electronic commerce. But there are difficulties to apply the current Act in specific application of the Act. For example, the current Act is focusing to provide information in ca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but how information is provided in mobile commerce is more important. Also, cancellation system of the current Act is based on the goods or service but is not working sufficiently for protection of comsumer in the environment based on mobile app. Similarly, the protection issue of minor because of minor’s use of smart phone is widespread, electronic commerce issue by individuals with mobile social network, privacy issue with location information due to mobility, etc. are not solved by the current Act well. So for consumer protection of mobile commerce, a new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commerce and mobile device is needed. For this, some measures can be considered such as to establish a new legis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mobile commerce or to insert the regulations of mobile commerce as creating a new chapter in the curr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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