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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를 대신하는 의료결정을 개선할 방안은 없는가? : 독립환자정신능력대변인 제도의 가능성 탐색

Is it possible to improve the decision-making for mentally incapacitated patients? : A case for Independent Patient Advo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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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나 또는 의료행위에 있어 스스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8. 2. 시행예정인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그간 연명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할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나,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서도 후견인을 정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연고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결정이 필요할 때 이 두 법률은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함에 여전히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다. 영국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같이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해 독립적으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독립환자정신능력대변제도(IMCA)를 두고 있어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영국 정신능력법상 IMCA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In Korea, there is a legal equipment to ensure the right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o help them to make their own decision on their affairs and medical treatment through civil law. And the law on hospice relief medical care and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will be enforced from 2018 and will work as a key method to settle the social dispute about deci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expected to help the patient and his or her family and the medical doctors making decision. But, there still exist a problem in the decision making for the vulnerable group, as to who will support or represent them. When it comes to the English legal system, they have a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under the Mental capacity act 2007. The Act places a statutory duty on local authorities to ensure that people who are considered to lack capacity and have no appropriate family or friends to consult, have access to an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an IMCA) when a decision is being made mostly about providing, withdrawing or stopping serious medical treatment and change in the person’s accommodation. What is important thing to learn from England’s experience is that we can introduce the similar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for their best interest. So, the problems of domestic adult guardianship are supplemented and for those who don't have 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can be represented the best interests of the individual. This paper will examine and study the features of IMCA under the MCA and introduce the way so as to support and represent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참고문헌 (23)

  1. 고준기, "연명의료결정법안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강원법학, 43, pp.1~43 (2014), 비교법학연구소
  2. 권민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사법공안학과 사법행정전공, pp.2014
  3. 김상묵, "성년후견제도의 검토 및 향후 과제", 법학연구, (50), pp.517~540 (2013), 한국법학회
  4. 김지숙, , 성년후견제도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20) (2015)
  5. 박형욱,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과 과제", 저스티스, 158(3), pp.669~700 (2017), 한국법학원
  6. 이명란, "성년후견 제도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석사, pp.2015
  7.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 (2014)
  8.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 (2013)
  9. 오호철,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현황과 개선과제", 법이론실무연구, 4(1), pp.85~106 (2016),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10. 이영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33), pp.245~273 (2016), 법학연구소
  11. 이인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특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생명윤리포럼, 5(1) (2016)
  12. 이재경,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동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12(1), pp.158~178 (2009), 법학연구소
  13. 장한철,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2), pp.371~399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14.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21(3), pp.275~310 (2007), 한국가족법학회
  15. 정봉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20)", ~ (2015)
  16. 행위무능력의 재검토(성년후견 도입을 중심으로), "제철웅", 법무부, ~, pp.4 (2007)
  17. 한국법제연구원,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관련 규범", 최신외국법제정보, (02) (2009)
  18.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 (2016)
  19. 법무부, "성년 연령 19세로 하향,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후견제 도입", ~ (2011)
  20. "The Sixth Year of the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cy (IMCA) Service", ~ (2012)
  21. "The Seventh Year of the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cy (IMCA) Service", ~ (2013)
  22. Department of health, "The Seventh Year of the 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cy (IMCA) Service(1st April 2013 – 31st March 2014)", ~ (2015)
  23. Elwyn G, "Shared Decision Making in Health Care"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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