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의학에서 의료수준의 정립과 법적 책임
Legal liability of medical professional standards in data-base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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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기반의료에 있어서 의료수준의 규범화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의료정보의 수집은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맞춤의학을 원하는 환자에게 개별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영역에서 이러한 정보의 가공과 평가는 보건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이 의료수준이 될 수 있고 이는 현대의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의료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환자에게는 민사책임에서 의료수준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의료의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고(II), 데이터기반의료에서 의료수준에 대한 개념을 통해 법적 및 실무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기반의료에 대한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III).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스템의학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IV).
Abstract
The study presents new legal challenges for creating a clear concept of standardization of data-based medicine. On one hand, not only enormous data storage and management solution but also advanced technical support are required to record and store health data in digital form and to process. On the other hand, the stored medical data may provide critical medical infornation for treating individuals who look forpersonalized medicine for them. It is clear that the way of processing and using medical data would shape the structures of the health care market. In the future, the collection of data with the smartphone or wearables devices will be very common.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advances will create new phenomenon and then will bring great changes in the medical sector. Future changes would presents new challenges to patients as well as healthcare professionals. To prepare changes and challenges of a new personalized health care system, certain legal prerequisites must be fulfilled. Then the study discusses technical developments in medicine brought by the degitalization (II).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garding conceptualization of medical standards in data-based medicine are examined in detail. Next, the legal implications of liability for data-based medicine are explored (III). Lastly, the study assesses a political outlook on the new challenges and the assessment of opportunities and risks in system medicine (IV).
참고문헌 (45)
- 강한철, "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20(2), pp.21~49 (2012), 한국의료법학회
- 강한철,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4(1), pp.185~217 (2013), 법학연구소
- 강한철,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 청구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5, pp.201~242 (2013), 한국법학원
-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38) (2016)
- 개인 유전체 기반 맞춤 의료 현황과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5)
- 김기영, "수평적 의료분업과 의료기관 간의 신뢰의 원칙과 한계 －대법원 2011. 7. 14.선고 2009다65416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36(2), pp.204~220 (2012), 법학연구소
- 김기영,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8) (2012)
- 김기영, "병원개설자의 조직의무와 책임근거", 경희법학, 45(4), pp.21~54 (2010), 법학연구소
- 김기영, "새로운 약제의 사용과 의사의 민사책임의 근거", 법조, 59(5), pp.77~118 (2010), 법조협회
- 김기영, "새로운 진료방법의 이용시 의료책임의 기준 - 독일연방대법원의 “Robodoc”사건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2, pp.174~207 (2009), 한국법학원
- 김기영, "임상시험계약상 피험자의 민사법적 보호 - 의사의 진료와 의약품임상시험과의 구별을 중심으로 -", 법조, 60(5), pp.70~114 (2011), 법조협회
- 김기영, "자율규제와 의료윤리에 대한 의료수준의 개념", 대한의사협회지, 59(8), pp.592~601 (2016), 대한의사협회[DOI]
- 김민규, "의료과오책임소송에 있어서 「의료수준」개념의 재구성", 동아법학, (41), pp.165~202 (2008), 법학연구소
- 김일룡, "의료수준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비판적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11) (2014)
- 김주한,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의료 서비스", BioINpro, (13) (2015)
- 김항중, "미국 원격의료에서 논의되는 법적 논쟁: 자격인증", 특별인가와 의료과오 책임을 중심으로, 2014, pp.22(2), 113~140[DOI]
- 남윤삼, "사이버의료(Cybermedicine)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향 : 미국법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1), pp.39~67 (2015), 한국의료법학회[DOI]
- 문세영, "정밀의료의 성공전략", KISTEP InI, (15) (2015)
- e-비즈니스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박동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1)
-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연구동향, "박순영", KIST 융합연구정책센터, ~ (2017)
- 박태신, "판례에 나타난 “의료수준”의 내용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7(2), pp.409~430 (2016), 법학연구소[DOI]
- 배현아, "임상시험에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의 수준에 따른 동의 획득 절차의 구분", 한국의료법학회지, 19(1), pp.33~60 (2011), 한국의료법학회
- 배현아, "표준 치료 지침서(Clinical Practice Guideline)의 의료법학적 의의", 의료법학, 9(2), pp.181~207 (2008), 대한의료법학회
- 백승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산업 신산업전망 및 정책방향", 보건산업브리프, (84) (2013)
- 송영민, "의료과실판단에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의료법학, 11(2), pp.209~235 (2011), 대한의료법학회
- 정지훈, "의료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역할",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6(2) (2016)
- 정현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각국의 법체계", 보건산업브리프, (208) (2015)
- 천진호,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35(2), pp.89~117 (2015), 법학연구소
- Boyd,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5(5), pp.662~679 (2012)
- Gaßner, "Mobile Health Applications – haftungsrechtlicher Standard und das Laissez-faire des Gesetzgebers", VersR, 1219~ (2015)
- Hanisch, "Jochen Haftung für Automation" (2010), Cuvillier
- Hart, Dieter, "Haftungsrecht und Standardbildung in der modernen Medizin", MedR, 669~ (2016)
- Hart, Dieter, "Kongruenz und Kontinuität in der Entwicklung von Medizin und Medizinrecht. Evidenzbasierte Medizin, gemeinsame Entscheidungsfindung, Sicherheit", MedR, 1~ (2015)
- Huster, "Rechtsfragen personalisierter Medizin", pp.41~61 (2014)
- Katzenmeier, "Rechtsfragen des Einsatzes der Telemedizin im Rettungsdienst" (2010)
- Kersten, Jens, "Menschen und Maschinen", JZ, ~ (2015)
- Ladeur, Karl-Heinz, "Regulierung des Gesundheitswesens unter unter den Bedingungen der „datenbasierten Medizin“", MedR, 650~ (2016)
- Lavrač, Nada,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Handbook", pp.1111~1136 (2010)
- Maimon, Oded,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Handbook", pp.1~15 (2010)
- Rübsamen, Katrin,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mobileHealth", MedR, 485~ (2015)
- Schrappe, "Versorgungsforschung", Monitor Versorgungsforschung, 52~53 (2016)
- Strömer, Jens M., "Mobile Health Applications – haftungsrechtlicher Standard und das Laissez-faire des Gesetzgebers", VersR, 1219~ (2015)
- Timm, Ingo J., "Digitalisierung und Big Data in der Medizin, Chancen und Risiken aus Sicht der Informatik", MedR, 686~ (2016)
- Tomar, Divya, "A survey on Data Mining approaches for Health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5(5), pp.241~266 (2013)
- Wienke, "Rechtsfragen personalisierter Medizin"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