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Major Contents of Revised Mental Health Act and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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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에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 되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정신보건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저촉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종래 행하여져 왔던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로서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고강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관련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그 성과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새로운 정신보건법을 마련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정신보건법의 성립과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동안 논의가 많았던 강제입원제도,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2016년 5월에 전부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개정법의 의의를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의 과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Abstract
On May 29, 2016, the entire 「Mental Health Act」 was revised and retitled as the 「Act on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Patient Welfare Service Support」, which will be enforced from May 30, 2017. The overall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began in earnest as its contradiction to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merged as important issue.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need for proposing more objective and detailed judgment to improve problems relating to the current requirements of and limitations on the involuntary treatment of mental patient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sed, accordingly. Today’s Korea show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nations alongside enormous social stresses and politically difficult situations, and the issue of national mental health reached a serious leve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vised laws related with mental patients in order to establish very strong policies to promote mental health and rewarded with results and actual effects. Whil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measures for mental health although rather late and prepared a new mental health law which will be enforced soon, it would be meaningful to re-examine the Mental Health Act which was revised in its entirety. This study examine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viewed the revised law centering on the involuntary admission system which had produced many controversies, particularly the hospitalization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 or care. This study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 major contents of the mental health law entirely revised in May 2016 and reviewed the meaning of the revised law alongside the comments on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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