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평가 :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 측면에서

The Legislative Evaluation of Mediation System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 In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의료영역에서의 분쟁사항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형 ADR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행정형 ADR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입법적 평가를 통하여 현행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입법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를 조정절차의 개시,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 조정절차, 조정과 소송간의 관계, 조정안 수락의제, 조정성립의 법적 효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행정형 ADR의 본질에 기반한 당사자의 자율성, 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조정의 비밀성 유지, 조정의 특성으로서의 자율적 분쟁해결, 조정에 대한 신뢰, 법원의 사건부담 축소, 조정의 활성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 조정의 절차적 적법성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정의 실효성의 조화를 입법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Abstrac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for medical disputes is a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at can quickly and professionally resolve disputes in the medical area. However, there is no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s mediation system in the fundamental aspect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Therefore, in this article found legislative problems of the current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through legislative evaluation in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by dividing the mediation system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sector and presented a way for improvement. The areas subject to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in this article were divided into matters concerning the initiation of mediation procedure, matters concern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mediation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mediation committe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litigation, the presumption for accepting mediation proposals, and the legal effect of mediation. And the parties' autonomy based on the fundamental of administrative ADR,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mediation, the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the autonomous dispute settlement as a characteristic of mediation, the confidence in mediation, the reduction of court case burden, the invigoration of mediation, the procedural legality of mediation,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people's right to trial and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were set as the basis for legislative evaluation.

참고문헌 (25)

  1. 김민중, "행정형 ADR의 효력에 관한 국내외 제도 분석" (2011), 법원행정처
  2. 김정순, "행정법상 재판 외 분쟁해결법제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3. 박철규, "대체적 분쟁해결 총론" (2016), 도서출판 오래
  4. 유병현, "분쟁해결1" (2011), 한국조정학회
  5. 한국의료분쟁조정원, "2019년도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 ~ (2020)
  6.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pp.63~89 (2013), 국회입법조사처[DOI]
  7. 고형석, "조정제도와 소멸시효의 중단", 법학논총, 25(3), pp.75~108 (2013), 법학연구소[DOI]
  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 (2011)
  9.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김기영, "독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최근 동향", 인권과 정의, (444), pp.6~21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11. 김민중, "우리나라의 ADR 제도의 발전기반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언론중재, 30(1) (2010)
  12. 김봉철, "공법적 시각에서 본 의료분쟁조정법", 토지공법연구, 57, pp.377~40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13.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박준모",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현안분석(97) (2019)
  14. 신현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467), pp.87~107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15. 심준섭,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문제점과 대안", 공존협력연구, 1(1) (2012)
  16. 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외 조정의 효력", 법조, 53(6), pp.27~72 (2004), 법조협회
  17. 이로리, "프랑스의 ADR제도 - 법원관련 중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29), pp.467~494 (2009), 안암법학회[DOI]
  18. 이수종,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225~252 (2013), 한국법학원
  19. 이원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6조의 비밀유지의무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4), pp.205~225 (201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20.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1(1), pp.284~311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1. 조원철, "법원연계형 ADR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언론중재, (114) (2010)
  22.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10(1), pp.288~326 (200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3. 함영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절차법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본 집단분쟁조정제도-", 민사소송, 14(1), pp.85~126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4. 현두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의료법학, 14(1), pp.117~145 (2013), 대한의료법학회
  25. 한국언론법학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강화 방" (20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