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problems of the Act on Health Care Decisions on Patient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회복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심폐소생술, 비위관을 통한 영양 주입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이를 법제화하자는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8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과거 형법이 예상하지않았던 영역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특수연명의료라는 새로운 의학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사회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라할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는 법의 제정 이후에도 다양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법체계와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동일한법체계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도 포함됨으로써 말기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가 연명의료 중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결정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향후 양 자를 구별하여 입법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아니고 보호자 혹은 의사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따라 생명과 같은 일신전속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연명의료에 대해 가족, 의사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2016. 03. 30 was ⌜Act on Health Care Decisions on Patient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enacted and is expected to be enforced on 2017. 08. 04. So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society will cope with the new medical method of special health car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n the case of medical care decisions, various problems are rais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 typical problem is the issu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subject of medical decision making. It is appropriate that the decision of health care decisi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deci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isl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Article 18 of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stipulates that health care decisions should not be made by the patient 's physician but may be discontinued at the physician' s request. However,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cide the personal and private problems of life such as life according to the will of others. Therefore,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patient 's opinion clearly and the opinions of the family and the doctor are not consistent with the health ca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so that it can be decided by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or court. If the patient's doctor is not identified or the patient can not express his / her opinion, the procedure should be punished for the abuse of this procedure.
참고문헌 (36)
- 고봉진,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13(2), pp.149~174 (2010), 한국법철학회
- 김계현,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의료정책포럼, 12(1) (2014)
-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고려법학, (44) (2005)
- 김장한, "존엄사에 대한 미국의 법제", 의료법학, 9(2), pp.53~75 (2008), 대한의료법학회
- 김천수, "불법행위책임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 민사법학, (28), pp.417~455 (2005), 한국민사법학회
- 문성제, "성년후견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과 법률상의 제 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1~27 (2009), 한국의료법학회
- 일명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시행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박미숙",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6-AB-01 (2016)
- 박인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가족법연구, 25(2), pp.147~198 (2011), 한국가족법학회
- 박호균,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13(1), pp.125~153 (2012), 대한의료법학회
- 백경희, "보건의료영역에 관한 성년후견제도 도입시 후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2009년 한국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9)
- 백승흠,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논고, (35), pp.53~80 (2011), 법학연구원
- 석희태,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0(1), pp.263~305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신은주,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한국의료법학회지, 17(2), pp.29~59 (2009), 한국의료법학회
- 이경열,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의 형사정책적인 의문", 형사정책, 28(1), pp.7~33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동명, "안락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1) (2002), 한국법학회
- 이석배, "심온 김일수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2006), 박영사
- 이석배, "독일의 치료중단 기준과 입법론", 형사정책, 19(1), pp.229~251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 지시서에 관한 연구, "이석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30 (2010)
-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형사법연구, 20(2), pp.167~200 (2008), 한국형사법학회
- 이인영, "법학자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보장과 제도화 방안", 의료정책포럼, 11(3) (2013), 의료정책연구소
- 이은영,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법학, 10(2), pp.203~249 (2009), 대한의료법학회
- 이윤성, "‘소극적 안락사’를 받아들이자", 서울변호사회지, 시민과 변호사 (2001)
- 이존걸, "형법상 존엄사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창간) (2000)
- 유승룡,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의사의 진료의무", 의료법학, 9(2), pp.11~52 (2008), 대한의료법학회
- 윤영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발전방안", 의료정책포럼, 10(4) (2012), 의료정책연구소
- 장병주, "사전의료지시의 구속력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법제연구, (39), pp.359~390 (2010), 한국법제연구원
- 제철웅,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pp.277~331 (2011), 한국민사법학회
- 허대석, "임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모색", 연명치료 중단의 정책적 대토론회 - 보라매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 (2004), 대한의사협회
- 황인철, "완화의료연구에서의 결과에 대한 검토: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5(3), pp.141~146 (2012),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 栢木哲夫, "看とりの醫療はどうあるべきか", 腦死·尊嚴死佛敎別冊, 4(11)
- "Abschlussarbeit zum Them 'Therapiebegrenzung-Therapieabbruch auf der Intensivstation'" (2009)[URL]
- "Deutsches Referentzentrim für Ethik in den Biowissenschaften"[URL]
- "Kriterien der Entscheidungsfindung", Deutsches Ärzteblatt, (35-36) (2012)
- "Positionspapier der Sektion Ethik der DIVI, Therapiezieländerung und Therapiebegrezung in der Intensivmedizin"[URL]
- Sternsward, "The public health strategy for palliative care", J Pain Symtom Manage (2007)
- Vivienne Harpwood, "Modern tort law" (2005), CAVENDISH publis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