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선별급여를 중심으로-
A Normative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Benefits to New Health Technologies -Focusing on Selectiv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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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의료기술의 보편적인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선별급여제도는 근거가 미흡한 의료기술인 경우에도 보편적인 사용을 허용하고 비용도 보상한다. 요양급여는 안전성과 유형성의 근거가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대상이며 비용은 사용목적이 분명한 공과금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선별급여제도에 활용하는 것은 보험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검증된 신의료기술은 유효성을 기준으로 기존기술과 동일하게 또는 비용을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증된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위한 새로운 비용보상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기술의 비용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특수치료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대만의 ‘환자차액부담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제도를 준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상 의료기술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 받고 둘째,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셋째, 사용량‧비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Verification of the safety and validity of new health technology is essential. In that sense, Korea’s selective benefit system needs to be reviewed again. This is because selective benefits are a system that supports poorly-foundedhealth technologies with funds for premiums that are clearly intended for use. In the end, tax and other separate funds should be provided to support the creation of the basis for new health technology. Also, the cost compensation of proven new health technology is based on the safety of financial management. If the effectiveness of new technology is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one, a plan to make up for additional costs should be prepared.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keep an eye on Taiwan’s “Balance Billing”. ‘Balance Billing’ is a system that patients bear expenses exceeding compensation costs for the existing technologies when using licensed special treatment supplies. However,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First, it must be evaluated with strict criteria. Second, accurate information on health technology must be provided to patients. Third, real-time monitoring such as usage and cost should be possible. Health technology will develop at high speed. Therefore, the health technology cos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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