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법학회지KCI 등재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발행처: 한국의료법학회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수록 기간: 2004–2025
ISSN: 1598-9178
등재 정보: KCI 등재

최신 호33권 2호2025.12 발행 · 논문 12편

권호: 43
논문: 302
조회: 104

33권 1호

2025.06 발행 · 논문 12편

1
의료책임의 변화와 의료법학의 새로운 과제
김기영·pp. 25–76
조회 0
3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입법 구조와 법적 과제
이유리, 김소윤, 노다은·pp. 103–130
조회 1
4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법적 쟁점과 해외 사례 비교: 공익소송의 의의와 법적 함의
이유리, 박지원·pp. 131–159
조회 2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상 감염병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소고
김자영, 백경희·pp. 161–182
조회 1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법적 운영체계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이유리, 이한솔·pp. 183–210
조회 2
7
연명의료중단 대상의 말기 환자 확대를 통한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방안 고찰
현윤미, 장 욱·pp. 211–235
조회 1
8
인공지능(AI) 기반 응급환자 분류체계에 관한 법정책 : 캐나다 제도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박지용, 박현정·pp. 237–264
조회 0
9
임상 전장유전체 분석 이차발견 결과 반환: 법·윤리적 제언
김한나, 차현재, 이정현, 서을주·pp. 265–290
조회 1
10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동의와 동의면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장 욱, 최용전·pp. 291–317
조회 0
11
설명의무이행 및 동의취득 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과 동의능력 구별에 관한 연구
김민성·pp. 319–347
조회 0
12
유전체 기반 신생아 선별검사(Genomic NewBorn Screening)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주요 국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승훈, 권용진, 이은영·pp. 349–377
조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