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Theoretical Background of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and Tax Revenue Effe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문화콘텐츠산업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최적조세이론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으나 외부효과, 공공재이론 및 가치재이론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입장보다는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지원 여부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악․애니메이션․만화․에듀테인먼트의 4가지 분야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하면 만화산업, 애니메이션, 음악산업, 그리고 에듀테인먼트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공하는 경우 약 1,079억원 정도로서 이 정도의 정부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Abstract
VAT exemption for cultural business products is not easy to defend by optimal taxation theory, but possible by external effect theory, collective good theory and merit good theory. Most of all the critical point lies at the job creation possibility. It is reasonable to apply VAT exemption for music business, animation, comics, and edutainment. At basis of 2008 datas I calculated about a 100 billion won of tax revenue reduction in this areas.
참고문헌 (12)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부가가치세의 면세 및 영세율 적용범위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기본방향, "김유찬", 한국조세연구원, ~ (1998)
- 김유찬, "소비세 분야의 세제개혁 방향", 세무와회계저널, 7(3), pp.335~362 (2006), 한국세무학회
- 김유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이자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3(3), pp.215~232 (2006), 한국세무학회
-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도동준", 영화진흥위원회, ~ (2005)
- 문화산업 통계, "문화체육관광부", ~ (2009)
- 문화시설의 가치추정 연구, "박현", 한국개발연구원, ~ (2004)
- 문화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 (1996)
- 이창희, "금융보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학, 통권 : 124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문화산업 세제 개선방안 연구,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산업연구원, ~ (2007)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게임산업 세제개선 연구" (2008)
- 콘텐츠산업 R&D 개념 및 지원방안 연구：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