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의 조세 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Suppo rt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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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의 내용과 산업적 틀이 혼합되어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관련 자료의 범위 내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지원의 크기를 함께 제시하여그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 문화콘텐츠관련 조세특례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후 추가적인 조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조세 지원제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 지원 수준이 매우 미미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조세특례가 필요하다. 둘째, 콘텐츠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도 서비스 전달 활동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세제 지원대상이 되는 다른 연구소들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문화산업 클러스터입주기업에 대해서도 국가음식산업 클러스터 수준의 조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조세 지원에 대한 포괄적 고찰이 가능하다.
Abstract
[Purpose]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has characteristics that the content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industrial framework are mixed and based on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provide directions for tax benefits for such cultural content industry. [Methodology] Within the scope of related data, we calculate and assume the tax benefit amounts for ou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2016, the tax credit for cultural contents has been adopted, but there is no additional tax support since then. Therefore, because 5 years have passed, it is considered the time to evaluate the future direction to support related industries in the current tax system. [Finding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or the tax credit for video content production cost, a wide range of tax benefit is required. Second, activities for R&D of content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s service delivery activities. Third, for tax support such as corporate-affiliated creative research institutes, the same support is needed in the Local Tax Restriction Act and Income Tax Act as other research institutes do. Fourth, similar tax support of the national food industry cluster will also be needed for enterprises in the cultural industry cluster.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a comprehensive review of tax support related to the content industry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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