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도입의 세부담 귀착 :현행제도와의 비교
Tax Incidence of VAT Reduced Rates Introdu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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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가가치세에서 응능과세원칙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경감세율 도입 방안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부문을 제외한 모든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항목에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경감세율을 5% 이하로 적용할 경우, 가구의 평균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현행제도와 비교할 때 고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와 평균적인 부가가치세부담이 비슷한 5.4% 수준의 경감세율을 도입할 경우, 소득 7분위까지는 평균 세부담이 감소하고, 소득 8분위 이상부터는 평균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부가가치세수를 현재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응능과세의 원칙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되는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면세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감세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By calculating VAT effective tax rate which is developed by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 of the VAT reduced rate introduction in Korea. In my analysis, when VAT exemptions on goods and services except financial services are repealed and reduced rate less than 5% are adopted on that goods and services, household VAT effective tax burden decreases. When we adopt 5.4% of reduced rate which makes average VAT tax burden of the household almost equal to that of current system, the ratio of VAT effective tax burden of the high income group to VAT effective tax burden of the low income group increases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which has numerous VAT exemptions on goods and services. This implies that VAT system which is in accord with ability to pay principle can be introduced without changes in average VAT tax burden of the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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