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 - 수요 및 공급 경로를 통한 정부 재정지출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Can the Changes in Types of Government Fiscal Support for Cultural Industries Generate Larger Econom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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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제적 구조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요 ‧ 공급 측면에서 상이하게 작용하는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조금 10억원 지원이 모두 신규고용으로 연결되는 경우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 및 이들의 소비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유발효과 발생으로, 생산 ‧ 부가가치 ‧ 취업 ‧ 고용 유발의 전체적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고용보조금이 모두 기존인력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경우, 아무런 공급 측면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수요 진작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전체 효과는 중간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재정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We explore how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fiscal support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ies might vary by changing the support types of these policies. Using the 2005, 2010, 2011, 2012 Korean Input-Output Tables, we conceptually categorize the various fiscal support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ies into three distinct types: (i) offering vouchers for households to boost demands, (ii) subsidizing wages for new employe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of the industry, and (iii) subsidizing wages for current employees to lighten production costs of the industry. Our findings show that the second scenario generates the largest economic impacts on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because the newly-employed contributes not only to production, but also to consumption with his or her income. On the other hand, the third scenario generates only a ninth of economic effects created by the second scenario since it fails to contribute to new production. The first scenario places in the midd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is still room to improve the performances of current fiscal support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ies.
참고문헌 (21)
- 권태현,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2004), 도서출판 청람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 (2014)
-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김덕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 ‧ 외수 균형성장, "김승원", 한국은행, ~, pp.BOK 경제연구 ,제4호 (2014)
- 관광부문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 "김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3)
-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 (2014)
- 박신의, "정부 문화예술 예산의 지원 유형 분류와 간접 지원의 개념ㆍ양상 분석", 문화정책논총, (20), pp.33~59 (20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문화재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7(1), pp.9~29 (20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1)
- 가계의 소비구조, 소비불평등, 한계소비성향의 변화와 정책시사점,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 (2008)
-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전승훈",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2)
- 전승훈,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3(1), pp.1~37 (2013),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전망 분석,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4)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 (2013)
- 경제 · 산업정책 및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예측 방법론연구, 고용노동부 용역 보고서, "주무현", ~ (2010)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공보 2014-10-14호, ~ (2014)
-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 (2009)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0", ~ (2010)
- 콘텐츠산업의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의 모색,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