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Employment Tax Credi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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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0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KOSPI와 KOSDAQ에 상장된 12월말 결산 법인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은 기업 고용의 증가와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있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창출에 대한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노동수요와 5%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제도의 시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흡한 고용여건으로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인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의 고용창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tax credits implemented from 2010.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financial data of corporation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from 2006 to 2015 are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tax credit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corporate employment. This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tax credits have the effect of job creation. Second, as the result of verifying whether the effects differs by firm size, in case of small enterprises, there was no meaningful effect on the employment tax credits, whereas large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sults.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system is effective for the large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le it is not effective for the small-sized enterprises. Recently, active employment policy has been promoted due to poor employment condition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instruments, the employment tax credits have shown overall positive effects on the employment creation of enterprises, but not for the small-sized enterprises. For small-sized enterpri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for small-sized enterprises should apply along with the employment tax credit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참고문헌 (16)
- 김동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효성 분석", 지역산업연구, 39(3), pp.113~142 (2016), 산업경영연구소
- 김종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2(2), pp.9~33 (2015), 한국세무학회
- 김현숙,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포럼, (98) (2004)
- 조세정책과 고용효과,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 (2008)
- 성효용,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재정정책논집, 14(4), pp.125~142 (2012), 한국재정정책학회
- 손광락,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경제연구, 24(3), pp.27~45 (2006), 한국경제통상학회
- 송일호, "설비투자가 생산성과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분석", 생산성논집, 23(3), pp.259~278 (2009), 한국생산성학회
- 신동균,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최적반응", 노동리뷰 (2005)
- 심충진,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2), pp.435~454 (2011), 한국세무학회
- 오세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상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0(7), pp.33~44 (2012), 한국상품학회
- 윤성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pp.161~188 (2015), 한국조세연구포럼
- 윤윤규, "기업 고용성과의 결정요인", 월간노동리뷰 (2013)
- 조경엽, "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KERI Insight, 12(7) (2012)
- Faulk, D., "Do state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create jobs? An analysis of state employment tax credits", National Tax Journal (2002)
- Harden, J. W., "Do states choose their mix of taxes to minimize employment losses?", National Tax Journal (2003)
- Mark, S. T., "The influence of taxes on employment and population growth: Evidence from the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National Tax Journal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