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기초한 조세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Various Tax Policies Based on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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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대상의 조세정책인 법인세 인하, 기업부담의 사회보험료 보조, 고용촉진세 도입 등의 구체적인 실효성에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조세정책의 고용효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약 600개의 다양한 산업과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정책의 효과를 크게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i) 각종 조세정책의 양적 고용효과와 요인분석, ii) 조세정책 간 양적 고용효과의 상대적 비교, iii) 조세정책의 고용의 질과 관련된 효과, iv) 고용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의 한시성의 의미, 그리고 v)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서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 등에 관하여 설문 분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ted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th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social insurance support and employment promotion tax, which are proposed mainly for improving employment. Based on the survey data consisting of over 600 companies from various industries, this paper focuses upon the following 5 issues: i) quant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and determining factors, ii) comparison of relative effectiveness among three tax policies, iii) qualitative employment effects of three tax policies, iv) effectiveness of temporary tax policies, and v) preferences over various government measures for employmen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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