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come Categorization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for Taxation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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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즉,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법정보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1980년부터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4두15559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은 그 성격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2016년 말 세법개정을 통하여 근로소득으로 개정하면서, 비과세대상을 300만원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법개정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이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에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상 규정은 삭제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에 대한 규정 또한 직무발병보상금의 50%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Pursuant to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etc., proper compensation is required to be given for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etc. on the job and this is called job invention compensation. In other words, the Invention Promotion Act requires by law that in the event that an employer succeeds the rights to inventions made on the job that it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through the legal compensation program. Regarding such job invention compensation, it was categorized as other income in the past, but from 1980, it was prescribed as non-taxable income. In 2011,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pointed out that it corresponds to labor income, and therefore, the taxing authorities began taxing it as labor income. Regarding this, the Supreme Court made its 2014 Du 15559 ruling judging that job invention compensation corresponds to other income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Likewise, the Supreme Court ruling deemed it as other income and in late 2016, it was revised as labor income through revisions in the tax law and limited the tax-free amount to three million won. However, the tax law revision does not properl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herefore, its feasibility cannot be recogniz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re and how to categorize income when taxing income taxes.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when consider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job invention compensation and taxation fairness with other income, regulations in the current income tax laws that categorize it as labor income should be deleted and it should be regulated as other income. Meanwhile, job invention compensation is currently not taxed at a limit of three million won, bu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not feasible. Therefore, it should be revised to have it tax-free or to tax just 50% of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참고문헌 (23)
- 계희열, "헌법학 (중)" (2000), 박영사
-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8), 삼일인포마인
- 김정완, "지식재산권법" (2013), 전남대학교 출판부
- 나동규,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에 대한 제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11), pp.5594~5600 (2013),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노민선,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지식재산연구, 7(4), pp.115~140 (20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설민수,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의 쟁점: 산정방식과 그 구체적 산정요소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60 (2015), 사법발전재단
-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 (2017), 도서출판 동방문화사
- 윤선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에관한 검토", 법조, 61(4), pp.168~198 (2012), 법조협회[DOI]
- 윤선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보상제도", 법조, 54(11), pp.19~54 (2005), 법조협회
- 정승영,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 문제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2(2), pp.131~181 (2016), 한국세법학회[DOI]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0), 박영사
- 정태호, "헌법재판소 평등권 심사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헌법학연구, 19(3), pp.79~124 (2013), 한국헌법학회
- 지선구,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pp.219~226 (2016),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통계청, "20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집", ~ (2016)
- 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 (2017)
-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연구, 12 (2011), 한국헌법판례연구회
- 大学等における職務発明等の取扱いについて, "大学等における産学官連携リスクマネジメント検討委員会", 文部科学省, ~ (2016)
- 図子善信, "新・判例解説 Watch, 租稅法NO70" (2012), TKCローライブラリー
- 元氏成保, "行政と国民の権利：水野武夫先生古稀記念論文集" (2011), 法律文化社
- 酒井克彦, "職務発明対価に係る所得税法上の所得区分(1) - 特許を受ける権利と相当の対価-", 先端技術関連法研究, (８) (2009), 最先端技術関連法研究所
- 中野辰洋, "職務発明対価に関する所得区分の再検討―大阪地裁平成23年10月14日判決を素材にして-", 立命館法政論集, (11) (2013)
- 佐藤英明, "使用者から与えられる報奨金等が給与所得とされる範囲", 税務事例研究, 61 (2001), 日本税務研究セン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