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노동법적 접근
Labor Law Approach to Job Invention Compens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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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의 주체는 종업원이고, 그러한 종업원의 개념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종업원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발명진흥법이나 특허법만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법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법 이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 소정의 보상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며, 이 때 사회법적 이념을 고려한 노동법상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다면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위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를 준용하거나, 노동관계법령상 노사협의회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Employees are the subjects of inventions defined in the Invention Promotion Act und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concept of such an employee can be interpreted very widely, In most cases, employees are in an employee's position under the premise of a labor contract. Therefore, in implementing the job invention compensation system, the labor law ideology should be considered that workers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legal system, not just through the invention promotion or patent law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compensation provisions set out in Article 15 of the Inventions Promotion Act should be applied specifically only in cases where a worker has invented his or her job. In order to protect workers under the Labor Act in consideration of social and legal ideology,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ventions Act, Article 72, should apply the above rules on employment. Alternatively, it would be possible to requir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occupational inventions to be included in the employment rules, not in the labor-management council under the Labor Re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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