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세액공제로의 제도전환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Pension Income Tax System –Focusing on the Transition from Tax Credit to Incom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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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금제도에 관한 과세방법은 각 납부시, 운용시 및 수령시 과세 여부(과세 T, 비과세 E)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과세 여부에 맞게 구분하면 총 8개의 과세방법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유형은 대체로 EET형 및 TTE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을 한도를 낮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의 분류별, 소득의 수준별로 세액공제의 한도 등을 각기 달리 설정해 놓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실상 TET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에 맞는 과세체계가 아닌 중복과세의 체계에 해당한다. 또한, 세부적 차등 조항에 있어서도 연금소득과는 무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합리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우대라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채 연금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별 차등 등을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소득공제로 변경 시에는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모두 공제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taxation methods for pension systems are largely divided into whether they are taxed (taxation T, tax-exempt E) at the time of payment, operation and receipt. Therefore, a total of eight taxation methods are possible according to each stage of taxation, but in practice, EET type and TTE type are generally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Korea's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has changed from the income deduction method to the tax deduction method which lowered the limit since 2014, and sets the limit of tax credit by income classification and income level where there are no similar cases globally. This type of system actually similar to the TET method for pension systems, which is corresponds to double taxation rather than a taxation system of ability-to-pa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 rationality in applying the criteria for irrelevant to pension income in detailed differential clauses, but rather, it seems to be an obstacle in securing pension revenue without exerting the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lower income group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tax credit method should be revised to income deduction method, and the unreasonabl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such as distinguish between the level of income, should be abolished, and when changing to the income deduction method it would requir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duction limit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considered to evade taxes by exploiting the pension income taxation.
참고문헌 (31)
- 김용민, "금융상품과 세금", 조세금융신문, ~ (2018)
-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9), 삼일인포마인
- 이준구, "재정학" (2012), 茶山出版社
- 이준구, "경제학원론" (2004), 법문사
- 김대환,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및 사적연금별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험학회지, (115), pp.63~84 (2018), 한국보험학회[DOI]
- 김수성, "사학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 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박사, 세무회계, pp.2007
- 김수성, "공적연금기금 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 과세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5(2), pp.93~138 (2008), 한국세무학회
- 김종욱, "연금소득 과세제도 연구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박사, 세무학과, pp.2013
- 김진수,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과세방안", 세무학연구, 23(3), pp.257~290 (2006), 한국세무학회
- 김진석,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공제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1(3), pp.223~257 (2015), 한국세법학회[DOI]
- 김진석,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세 부담 차이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17(5), pp.175~198 (2016), 한국세무학회
- 김현동,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세무학연구, 34(4), pp.77~109 (2017), 한국세무학회
- 정원석,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가입행태 변화", 세무와회계저널, 17(4), pp.113~134 (2016), 한국세무학회
- 전춘옥,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19(1) (2002), 한국세무학회
- 전병욱,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6(1), pp.131~176 (2017),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정유석, "근로소득에 대한 중복 세제지원과 통합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6(2), pp.429~448 (2011), 한국경영교육학회
- 정지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65, pp.385~405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차동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관한 조세정책 변화 연구", 지역산업연구, 38(2), pp.203~224 (2015), 산업경영연구소
- 최미희, "非課稅·減免制度의 立法에 관한 硏究", 박사, 조세법전공, pp.2014
-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강성호", 보험연구원, ~ (2017)
- 백제흠,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연금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아시아경제, ~ (2018)
- 서영미, "주요국의 가계금융자산 형성 지원 제도 및 시사점–금융투자상품 활용을 중심으로 -", 금융투자협회, ~ (2015)
- 金子宏, "租稅法" (2016), 弘文堂
- 山本守之, "租稅法の基礎理論" (2014), 稅務經理協會
- 水野忠恒, "租稅法" (2011), 有斐閣
- John K. McNULTY,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2011), Reuters business
- 國枝繁樹, "年金改革と稅制", 國際稅制硏究, (11) (2003), 一橋大学機關ぃぽじとり
- 鳴島安雄, "年金制度の現狀と今後の課稅のあり方について", 稅大jounal, (12) (2009)
- 宮本十至子, "年金と課稅方式のついて- 公的年金等の課稅を中心に-", 稅大jounal, (15) (2010)
- Treasury,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54", ~ (1977)
- Stocktaking of the tax treatment of funded private pension plans in OECD and EU countries, "OECD.",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