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 체계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Reforming the Tax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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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후 퇴직연금 세제체계(납입단계, 운용단계, 급여단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세제체계와 특징을 비교하여 향후 퇴직연금 관련세제의 개선과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토결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세제는 EET방식과 TEE방식을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수준이 낮고 일시금세제혜택에 비해 연금세제혜택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EET방식과 TEE방식으로 혼재되어 있는 세제시스템을 EET방식중심으로 개편하고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세제와 분리된 세제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소득공제한도를 퇴직연금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일시금 수령시의 정률공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반면,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수준으로 조정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령별, 소득별 등 가입자속성별 세제혜택 차등화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퇴직연금세제의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related the tax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 plan and suggests the direction to reform it after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ax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 plans in countries which adopted the retirement pension plan a long while ago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fter the new retirement pension plan was introduced in December, 2005 in Korea, the participation rate is still low due to the low level of tax deductible for the employee's contribution. Another major problem is that the employees receive the severance pay in a lump-sum due to generous tax benefits for the lump-sum relative to annuity. We propose the tax structure of retirement pension plan in Korea which is mixed between EET(exempt-exempt-taxed) and TEE(taxed-exempt-exemp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to EET. And the tax deductible for the employee's contribution for the retirement pension should be separated with the contribution for her/his personal pension and increasing the tax benefit for the contribution which is low relative to other countries will boost the participation rate and the level of contribution. However, it would be applicable to differentiate the level of tax deductible for the contribu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in order to obstruct the affluent of abusing the tax benefits. It is also necessary to abolish the generous tax benefit for the lump sum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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