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영역의 대법원 판례 개관(槪觀) - 21세기에 들어와서 선고된 판결들
A Review of Selected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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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판례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21세기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 14건을 골라 분야 별로 분류한 다음, 각각 사실관계 및 쟁점과 판결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의 간략한 평가를 덧붙였다. ‘조세조약 일반론’이라는 제목 아래에서는, 주로 실질과세 원칙을 포함하여 소득의 귀속 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논점으로서 어떤 단체･실체가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다섯 건을 다루었다. 그리고 그에 연결되는 논점으로서 대법원의 독특한 ‘가분적(可分的) 거주자’ 판례를 살펴보았으며, 조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이른바 ‘중간 지주회사(持株會社)’나 룩셈부르크 특유의 투자 펀드가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를 판단한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이 판결들이 나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관된’ 논리가 ‘가분적 거주자’와 같이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판례를 낳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관한 향후의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조세조약의 개별 쟁점’에서는 고정사업장과 수익적 소유자라는 잘 알려진 쟁점들을 포함한 판결들, 그리고 미국 등록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용료의 원천지 판단과,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에 관한 판결들, 이렇게 네 건을 살폈다. 고정사업장과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에서는 이 개념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쳐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용료의 원천지 판단과, 지연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에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특히 이들 판결의 내용이 서로 간에 모순되지 않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음에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전가격’ 쟁점에서는 이른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거래순이익률법,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입장 - ‘이전가격 지침’으로 대표되는 - 이 실제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준 두 건의 판결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끝으로 ‘그 밖의 논점들’의 제목 아래 과소자본 세제의 적용 사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거주지 판단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고, 특히 후자(後者)에서는 이동성(移動性) 높은 개인의 과세 문제라든지, 법인 구조를 이용한, 흔히 역외 탈세(域外脫稅)로 알려진 논점이 이미 최고법원의 판결 차원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세계화’(世界化)의 배경 아래 짧은 기간 동안 대법원이 어렵고 전문적인 국제조세 분야의 쟁점들을 포함한 사건들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처리한 공(功)은 당연히 존중받고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몇몇 판결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판결의 방향이나 결과가 모두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들 판결 자체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관한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터이고, 하필이면 지금이 국제조세 분야의 역사에서 유례가 드문 격변기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uthor’s presentation made at the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branch of IFA that was held last year. The author reviewed overall fourteen (14) decisions rendered on international tax issue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SC”) in the 21st Century, adding brief evaluation at the end of each review. The first part of the review with five (5) SC decisions is titled as “General Theory on Tax Treaty,” which begins by discussing such issues as attribution of income and entity classification (sometimes,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over-form). This leads to the SC’s peculiar case law on so-called “divisible resident,” and afterwards, the focus is shifted to the treatment of “intermediate” holding companies and Luxembourgian mutual funds under tax treaties and Korean domestic law. Although all these five decisions are interlinked with a certain degree of coherence, the “divisible resident” case law, in particular, cannot be justified in terms of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which seems to warrant further discussions on the broader issue of income attribution in general. Under the title of “Selected Issues of Tax Treaty,” diverse aspects of tax treaties are put together with four (4) SC decisions, which includes such well-known issues as finding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e OECD definition of beneficial ownership as well as some other issues unique to Korean law. With respect to the latter, the source of royalty payment made by a Korean enterprise to a U.S. patent holder has been, and still is, a particularly hot issue in the Korean community of international tax experts, and this article not only revisits the various aspects of the debate (albeit very briefly), but also poses a new and intriguing question of whether the case law is consistent with its other case law on the income classification of compensation for late payments, a theoretical link that has yet to be properly recognized and analyzed. As to the part with the title of “Transfer Pricing,” this article presents two (2) cases, each of which demonstrates how the SC applies respectively the so-called CUP method and the TNMM in accordance with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The final part of the review, under the title of “Other Issues,” deals with the decisions regarding the residency rule and the issue of thin capitaliz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exceptionally rapid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the unprecedented trend of globalization, the SC has demonstrated commendable efforts in rapidly acquiring expertis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and endeavor necessary for the accurate adjudication of cases presenting complicated issues. In this regard, its herculean efforts warrant proper recognition and commendation. However, not all of its decisions can be justified in terms of theory or end-results, which necessitates further critical review. Some of them should be revisited in due course and their holdings be reconsider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current period of sudden upheaval within this area of law—a field that has been relatively stable for near a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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