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산세 개선 방향
Research on Improvement of Property Tax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Demograph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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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재산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인구구조 변화 및 현재 재산세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수입 측면만의 재산세가 아닌 국민들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재산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응익과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명확하게 측정해야만 한다. 둘째, 응익과세 원칙의 비논리성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근거를 전통적 응익과세 원칙에 대한 논리가 아닌 현실성 있는 과세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의 복잡성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산세 과세단위를 세대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재산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s in the property tax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due to aging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 in the elderly,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property tax accordingly. [Methodology]The results of this study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Findings]Amid the demographic change and the current property tax sit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ve improvement directions to improve the property tax. 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o a view that looks at the property tax in terms of people’s financial soundness, not just in terms of tax revenue. In addition, the benefits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must be clearly measured in order to be consistent with the profit taxation principle. Secon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llogicality of the profit taxation principle. The rationale for the taxation of property tax should be based on a realistic taxation logic rather than the logic of the traditional profit taxation principle. Third, the complexity of property tax should be reduced. Fourth, the burden of property tax on the elderly should be eased.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hanging the unit of property tax to a household basis.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seeking improvement directions by examining the property tax system from the beginning in the midst of rapid demographic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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