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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조세

A Study on Tax System for Korea's Aging Society

권봉상
한국상업경영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2006.02|상업경영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제12권 |pp. 4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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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d SocietyAging SocietyTax Policy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고령사회(Aged Society)조세정책(Tax Policy)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향후 전망과 개개인의 생활을 생각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세제개정에서는 노인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이자소득만으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세금 우대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담보 연금제를 활성화하고, 사전상속제를 위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적 공제의 간소화·집약화의 제일보로 연구 개발 세제·설비 투자 세제의 집중·중점화, 부가가치세의 신뢰성·투명성의 향상을 향한 개혁, 법인 사업세의 외형 표준 과세의 도입, 금융·증권 세제나 토지 세제의 재검토 등 광범위한 세목에 걸치는 개혁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세제 면에서의 개정만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재원부담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연금. 의료 보험 등의 사회 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출생률을 높여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ies fiscal implications of aging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v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Korea. As it has led to circumstantial changes, the aging population has raised new challenges in terms of tax policies. Studies on fiscal implications of aging include long term projections in public pensions, welfare spending on elderly, and education. We also include discussion on fiscal policy implications of a rise in public spending. Though deduction on contribution of national pension significantly reduce tax burden, however, future tax revenue from pension income is estimated not to be huge. The study says the individual's life long tax burden will decrease and the extent of decrease of tax burden will differ according to income levels and households. Without considering personal pension or retirement pension, reorganization of pension taxation.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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