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of Local tax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현행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국세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지방세 관련 납세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지방세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상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로 아쉬움이 따른다. 이와 동시에 지방세의 구성상 납세자 구제제도 신청 복잡성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부담시킬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민원전담 처리부서 역시 부재한 상황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에 따라 납세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상황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의 시사점]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신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법제화통합된 납세자보호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의 복잡성문제의 해결과 지방세 공무원의 업무과중의 문제 등 실질적인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and to suggest appropriate improvement methods. [Methodology]This study shows the deficiencies of the local taxpayer rights protection system through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tax and references of overseas cases. Then it presents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lems. [Findings] ‘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officer system’ is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able to be run by each local ordinance. However, since the work independency of it is not guaranteed properly, there are limitations on operating the system. It is also regrettable there is no regulation for the local taxpayer protection officers and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taxpayer relief system is too complicated. It incurs confusion to taxpayers and burdens excessive tax coopera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expenses. Plus, the absence of a separate department for the system overburdens the local tax officials that make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insufficient. [Implications]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uthority legally integrating the taxpayer protection officer and the system itself, it will be able to resolve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the burden of the local tax officials. Therefore, it will actually bring positive and practical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참고문헌 (19)

  1.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2. 김영순,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방안 -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 고려법학, (82), pp.1~42 (2016), 법학연구원
  3. 김완석, "지방세 구제제도의 재정립;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세, 통권 : 71, pp.5~22 (2002)
  4.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2009), 한국조세연구원
  5. 김태호,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6. 박용일,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4, pp.85~117 (2001)
  7. 박종수,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9(2), pp.69~105 (2012), 한국세무학회[DOI]
  8. 백혜영,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경영경제연구, 40(2), pp.101~132 (2018), 경영경제연구소[DOI]
  9. 서희열, "한중 납세자권익보장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세무학연구, 24(3), pp.179~204 (2007), 한국세무학회
  10. 이보환, "지방세기본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 (27), pp.8~18 (2010)
  11.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1)" (2009), 한국조세연구원
  12. 정지선,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8(1), pp.147~174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3. 정진오,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 pp.319~348 (2007)
  14.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과", 한국지방공제회, ~ (2008)
  15. 최명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법제화 연구" (2006), 한국경제연구원
  16. 최영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2(4), pp.315~342 (2015), 글로벌경영학회
  17. 한국세무사회, "일본의 청색신고제도에 대한 고찰", 계간 세무사, (96) (2002)
  18.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감"
  19. 홍기용, "「납세자보호법」 및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1), pp.325~348 (2011), 한국세무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