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ax Disobedience System to Protect Taxpayer'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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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세불복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문헌사례연구로서 국내조세불복제도에 대한 현황분석과 관련연구들의 검토,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내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가산세와 환급가산금 차별성의 문제, 둘째,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심판결정 조정문제, 셋째, 감사원 심사청구의 폐지 의견, 넷째, 처리기한의 현실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의 차별성 개선을 위해 각각의 이자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을 동일한 레벨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과 편차가 큰 시중금리 이율에 대한 축소안에 대해 제시하였고, 둘째, 조세심판원 행정실의 심판결정권을 제한하여 합동심판관회의사안이 아니라면 조정권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에 대해 제시하였다. 셋째, 감사원 심사청구 폐지와 관련하여 최근 이용률의 증가추세와 중립적 시각의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존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넷째, 재결청의 조세불복 처리기한의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관점에서 국내현황분석에 대한 통계적 수치와 근거제시,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체계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향후 관련기관의 입법 혹은 개정 등의 필요시 참고자료로 십분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s being frequent by the governmental efforts to secure more tax revenue due to the economic growth and the diversification of economic phenomenon. Although there is the relief system for the people's property rights to protect being infringed on by the governmental financial right exclusively abused,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find the problem of current tax disobedience system and examines the ways to strengthen the right of taxpayers. There were the earlier studies constantly to improve tax disobedience system such as the studies of review system of the legality before taxation including the advanced countries' tax disobedience system,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s of appeal to tax tribunal system and the improvements through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analysi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by suggesting the problem and improvements of current system based on the cases of disobedience by corporations from the position of taxpayers. As the improvement plans, the improvem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additional tax and additional dues on tax refund, the limitation on the decision adjustment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ax Tribunal,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inspection reques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improvement the reality of due date were suggested.
참고문헌 (27)
- 국세청, "일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2015)
-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영국편), "국세청", ~ (2016)
- 국세청, "미국에서 사업하기 창업 세금 법률가이드", ~ (2012)
-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국중호", 한국조세연구원, ~ (2009)
- 길용원, "조세불복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3(2), pp.1~29 (2014)
- 김문수, "조세불복 사건조사 과정의 확증편파 축소를 위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2), pp.1~29 (2009)
- 김선구, "조세불복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요인분석", 상업교육연구, 20, pp.241~262 (2008), 한국상업교육학회
- 김완석,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4, pp.1~28 (2011)
- 김인영,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조세불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14(1), pp.201~228 (2017), 글로벌경영학회[DOI]
- 김지엽,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업무감사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41(5), pp.1~40 (2016), 한국회계학회
- 김홍기, "효율적인 납세자권리구제 방안 연구 －조세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8(4), pp.177~212 (2011), 한국세무학회
- 박상봉,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경영과 정보연구, 35(2), pp.67~81 (2016), 대한경영정보학회[DOI]
- 박종수, "현행 조세법상 납세자이익보호 및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9(2), pp.69~105 (2012), 한국세무학회[DOI]
- 배병윤, "조세심판제도의 개요와 현황", 월간법제, 2012(4), pp.37~57 (2012)
- 배형남,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6(6), pp.205~237 (2015), 한국세무학회
- 이광수, "국세불복절차의 선택 요인과 국세불복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7(1), pp.1~26 (2007)
- 이영환, "조세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의정논총, 11(1), pp.263~288 (2016), 한국의정연구회[DOI]
- 임승순, "조세법" (2014), (주)박영사
- 전형준,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56), pp.150~173 (2014),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조세법전" (2016), 삼일인포마인
- "조세편람" (2016), (주)영화조세통람
- 조재천, "이용 만족도 분석을 통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9(2), pp.9~42 (2008), 한국세무학회
-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재정포럼 (2002)
- 홍기용, "「납세자보호법」 및 납세자보호원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2(1), pp.325~348 (2011), 한국세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