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Tax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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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입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식하는 세무조사 개선의 우선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세무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문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세 세무조사 규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근거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강화하여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I conducted this study to intensify the local tax investigation for expanding local tax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I reviewed some precedent studies, proposed president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local tax and tax investigation. I drew some important factors what the public servant realized. As a result of analysis, I can suggest those improvement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spectors of local taxes. Second, we can consider to unify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investig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system of taxpayer advocates for local tax. Fourth, We have to consider the tax autonomy and efficiency together and authorize the right to local tax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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