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Changes in the Tax Base of Personal Income Tax after COVID－19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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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이후 경제상황의 주된 변화라 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확산이 소득세 과세기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국세통계연보 상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소득종별 신고자료를 활용하였다. 코로나 전후, 모집단인 취업자 수의 증감과 비교하였을 때 인원 및 금액의 증감 추이가 서로 다른 방향이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근로소득자 수는 코로나 이후 감소하였으며 이들의 소득 총액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둘째, 신규 취업 연령대에서 이러한 패턴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30대 이하 인원의 사업소득 원천분과 종합소득 신고 인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코로나 이후 세전소득(총급여)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의 시사점]납세자들이 소득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과세당국은 근로 실질이 동일한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소득자간 과세 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정지원 차원에서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보다는 다원화된 소득원천을 포착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Abstract
[Purpose]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rapid spread of digital economy on the change in the tax base of personal income tax, after COVID－19. [Methodology]Us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al Yearbook, the trends of reported income by different types of income source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reported their income were analysed and compared with the population. [Findings]First, the number of earned income earners who do not report global income has decreased since COVID－19, and their total income growth has also slowed. Second, although this pattern is not conspicuous among under age 40 group, the number of people who report both business income and earne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ird, it appears that inequality in pre－tax income (gross salary) has deepened since the COVID－19. [Implications]As taxpayers are diversifying their income sources, the tax authorities need to promote tax equality between platform workers and earned income earners under the same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in terms of taxpayer support, the need to invest administrative power in the direction of capturing diversified income sources and supporting global income tax reporting will gradually increase, rather than managing withheld earned income tax.
참고문헌 (27)
- 고윤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세 개선 방향", 조세연구, 21(1), pp.37~57 (2021),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김수현, "코로나19 확산 전후 근로형태별 임금 수준 및 분포 변화 분석", 산업노동연구, 28(1), pp.33~68 (2022), 한국산업노동학회
- 문성훈, "순자산증가개념의 포괄주의 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와 법, 14(2), pp.41~80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정우,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6(6), pp.109~133 (2015), 한국세무학회
- 성명재,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실효세율 추정과 과세형평화 효과의 분석", 세무학연구, 36(2), pp.9~48 (2019), 한국세무학회[DOI]
-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연구,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 (2008)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과세단위 개편에 관한 연구, "안종범",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안종범,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재정논집, 16(2), pp.176~202 (2002)
-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시사점,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2010)
- 유지선,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34(3), pp.459~483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 유한욱, "조세형평성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50(1), pp.71~97 (2021),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DOI]
- 윤종철, "인적용역 관련 사업소득과 비교한 기타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18(2), pp.33~58 (2017), 한국세무학회[DOI]
- 이상엽, "인공지능(AI)의 경제적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3), pp.61~88 (2020),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이은미,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개선방안", 조세와 법, 10(2), pp.1~35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4차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 (2020)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 (2005)
-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0)
-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 pp.경제현안분석 제13호 (2007)
- 전주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개인소득세원 확대", 의정논총, 10(1), pp.239~268 (2015), 한국의정연구회
- 정재연, "인적용역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23(6), pp.91~112 (2022), 한국세무학회
- 조정환,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의 고용 영향 연구", 산업경제연구, 35(5), pp.913~930 (2022), 한국산업경제학회
- 최진희, "코로나19와 가구소득 불평등: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의 역할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3(1), pp.246~264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보스턴컨설팅그룹, "금융의 미래：긱이코노미 시대, 당신의 플랫폼은 준비됐습니까?", ~ (2022)
- "국세통계포털"[URL]
- "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브리프"[URL]
- 통계청, "2022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