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14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 및 실효세율 분석- 소득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Labor Income Distribution and Effective Tax Rate Analyzing the 2014 Year-end Tax Adjustment Dat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에 근로소득 및 세금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의 분배 상태, 실효세율 구조, 면세자 현황, 공제제도의 변화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위소득이 22.9백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다수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매우 낮은 한편, 면세자 비중이 거의절반에 이르고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결과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상승하는 등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되었으나, 과장된 ‘세금폭탄’론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고소득층에 불필요한 공제를 추가 부여하는등 소득세제의 왜곡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소득 및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인식을 합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Government has provided detailed data on the labor income and taxes to theNational Assembly during the 2014 year end tax adjustment process. This articleanalyze these data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 the effective taxrate, the rato of tax exempt earners, and the effects of changes in income taxdeduction. It finds several inconvenient facts. First of all, the median income isonly 22.9 million won, which means a very large number of wage earners get verylow income. Also the ratio of tax exempt earners goes to almost half and theeffective tax rate is very low. The change of income tax deduction results in higher effective tax rate on thehigh income earners, which enhances the vertical equality of tax system as usuallyexpected. While coping with the so called ‘tax bomb’ disputes, however, the distortionof income tax system gets much deteriorated by the ratio of tax exempt earners goingdoubled as well as unnecessary tax deductions allowed to the high income earners. To resolve these problems, we can say it imperative to streamline the recognition oftaxpayers by revealing more information regarding income and taxes.

참고문헌 (9)

  1. 김상조,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이용한 소득세 실효세율 및 감세 귀착효과 분석", 사회경제평론, (42), pp.89~118 (2013), 한국사회경제학회
  2. 김상조, "연말정산 파동이 남긴 과제 및 대안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 분석 결과", 경제개혁리포트, 2015(12) (2015), 경제개혁연구소
  3. 안종석,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재정포럼, (226) (20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이총희, "2014년 연말정산 파동의 두 가지 불편한 진실 낮은 실효세율과 낮은 소득수준", 경제개혁이슈, 2015(2) (2015), 경제개혁연대
  5. 이총희, "부자증세의 첫 걸음, 보편적 납세 소득세 최저한세 실현방안의 시뮬레이션 결과", 경제개혁리포트, 2015(14) (2015), 경제개혁연구소
  6. OECD, "Taxing Wages 2016" (2016), OECD Publishing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