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성에 대한 고찰: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ertical Equity of Earned Income Tax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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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4년에 단행된 공제방식 전환(제도전환)과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제제도 조정(제도조정)이 근로소득세의수직적 형평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로렌츠곡선 개념을 적용하여 소득분배상태로부터 자유로운 소득세 누진도지수를 설계하고,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세 가지지수(소득불평등도지수, 세부담불평등도지수 및 누진도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세부담불평등도 변화 원인을 소득 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세 누진도 변화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분석 결과, 세부담 불평등도가 제도전환이 이루어진 2014년에 급증한 이후 최근까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원인이 소득 불평등도 감소뿐만 아니라지속적인 제도조정으로 인한 소득세 자체의 누진도 감소에도 있음을 밝혔다. 이는공제방식 전환의 당초 정책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e analyzed the vertical equity of the earned income tax in Korea, focusing on the shift of income deductions to tax credits in 2014 and the adjustments after the shift. Using the Lorenz curve framework, we proposed an index that measures income tax progressivity independent of income distribution. Using the progressivity index with income inequality and tax burden inequality indices, we found that a continuous decrease in the tax burden inequality is caused by a decrease in income tax progressivity as well as income inequality. We conclude that equity effect of the shift faded away due to inadequate adjustments after the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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