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Tax Legislations on Foreign Economy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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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74년 세금제도 폐지 후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에 기초한 국가예산수입제도를 확립하고, 대외경제 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체계, 즉 대외세법을 정비하여 왔다. 본 논문은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을 정리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세법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동 시행규정 및 세칙, 경제특구·개발구 세금규정, 북한이 체결한 조세협약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1985년에 대외세법의 정비를 시작하였는데, 중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늦은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국제적인 제재 국면이 길어지면서 대외세법의 발전도 지체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수입에서 대외세법에 따른 세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대외세법의 체계와 관련하여, 기본법인 외국인세금법과 경제특구·개발구 세제 간의 관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대내·대외세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조세구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신소’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하여 조세협약상의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실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행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 내 과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혁·개방은 국제거래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국과의 쌍방적 관계를 고려하는 별도의 국제조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fter the abolition of taxes in 1974, North Korea established a socialist national budget revenue system, and has maintained a separate tax legislation on the foreign economy.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e of such North Korean tax legislations on foreign economy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eign tax legislations”) is summarized, and possible improvements will be proposed. North Korean foreign tax legislations cover the “Tax Law on Foreign-Invested Business and Foreign Individuals” including its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tax regulations for Special Economic Zones (SEZ) and Economic Development Zones (EDZ), and tax conventions concluded by North Korea. North Korea initiated its foreign tax legislations in 1985, which was not relatively late. However, further developments of the foreign tax legislations have been delayed due to persistent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its primitive stage in terms of opening itself to the worl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he tax revenue under foreign tax legislations to the total national budget revenue is relatively low. Regarding the overall system of foreign tax legislation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Law on Foreign-Invested Business and Foreign Individuals” and the tax regulations for SEZ’s and EDZ’s. In addition, while North Korean foreign tax legislations focus on tax incentives or benefits so a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the importance of the tax relief system is currently being neglected. The foreign tax legislations do specify Shin-so as the only tax relief system. However, in reality it would be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to regard it reliable. In terms of the tax relief system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levant legislations o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that can support the MAP provisions in the tax conventions concluded by North Korea. Currently, the North Korean foreign tax legislations mainly focus on its own taxation issue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 separate legisl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tax issues that considers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ing state, since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would lead to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참고문헌 (47)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상•하)", 국가정보원, ~ (2020)
- 김준석, "개성공업지구 세무회계" (2014), 삼일인포마인
- 안창남, "북한 조세제도" (2005), 세학사
- 이경근,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2014), ㈜영화조세통람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석기", 산업연구원, ~ (2018)
- 이용섭, "국제조세" (2011), 세경사
- 이창희, "국제조세법" (2015), 박영사
-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17)
- 임승순, "조세법" (2020), 박영사
-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2015), 북한법연구회
- 권은민, "조세실무연구 6" (2015),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 김노창,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남북한 조세제도 비교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4(6), pp.67~103 (2013), 한국세무학회
- 안창남, "북한세법 연구 ―조세조약과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6(3), pp.163~208 (2010), 한국세법학회[DOI]
- 안창남, "개성공업지구 이전가격 세제 연구", 조세학술논집, 34(2), pp.105~129 (201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오윤, "개성공단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적용방안", 조세학술논집, 24(2), pp.237~271 (2008),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유현정,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변화와 개성공단 재개에 주는 함의", 북한학보, 43(1), pp.340~372 (2018), 북한연구소
- 이계만, "남북한 조세의 비교연구", 북한학보, 19 (1995), 북한연구소
- 최정욱, "북한 투자와 조세구제제도- 신소제도와 상호합의절차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5(3), pp.219~248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최정욱,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9(3), pp.117~154 (2019),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최정욱,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한상국, "개성공업지구의 조세구제제도 개선방안 ―사전구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11(3), pp.202~238 (2011), 한국조세연구포럼
- 한상국, "개성공업지구 수정 세금규정 시행세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6(3), pp.169~197 (2013), 동북아법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URL]
- "네이버 국어사전"[URL]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9" (1985),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 (2016), 외국문출판사
- "조선말사전"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05),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라선경제무역지대부문)" (2016),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부문)" (2019), 법률출판사
- 권룡천, "소득에 대한 국제2중과세방지협정체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1) (200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광민, "공화국대외세법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사회과학원학보, (1) (2016), 사회과학출판사
- 김광민, "공화국대외세법제도의 본질적내용", 사회과학원학보, (2) (2016), 사회과학출판사
- 김두선, "소득과세와 그 특징", 경제연구, (3) (20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성호, "공화국 대외세법의 공정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률, 59(3) (201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성호, "국제세금징수협정의 본질", 정치법률연구, (2)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수성,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제도수립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3) (20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수경, "우리나라에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제도가 가지는 의의", 경제연구, (4) (199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성일, "국제세무관계에서 2중과세의 발생원인", 경제연구, (3)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철민, "국제세무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득원천지확정기준", 경제연구, (3)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현수, "경제개발구에서 세금특혜의 적용", 사회과학원학보, (3) (2019), 사회과학출판사
- 심명호, "외국세액공제와 그 적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1)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전 일, "세금회피의 본질과 주요방식", 정치법률연구, (4) (201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종민, "현대자본주의기업회계제도의 특징과 기만성", 경제연구, (4) (200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함수향, "국제세무에서 외국세액공제와 세금특혜의 효과적인 적용방법", 경제연구, (3)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황한욱, "세계적판도에서 높은 리윤를 얻기 위한 다국적기업들의 악랄한 경영전략", 경제연구, (4) (20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 Condensed Version" (2017), OECD Publishing